조국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소지 없애라"
혁신당 "헌재가 위헌 판정하면 윤석열 내란재판 무효될 수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6일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위헌 소지를 말끔이 없애야 한다"며 거듭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위헌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그렇지 않으면 위헌제청과 피고인 석방이라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엄존하기 때문(이 판단은 국회가 하지 않는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되는 내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불식해야 한다는 당위를 외치는 것만이 입법부의 역할이 아니다. 법안 조문 하나하나를 냉정하게 따지고 검토하여 모든 위험성을 제거해야 하는 것도 입법부의 역할"이라며 "집권여당 민주당이 현명하게 처리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거듭 위선 요소 제거를 촉구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도 전날 긴급 의원총회후 기자회견을 통해 법사위를 통과한 민주당 원안이 본회의를 통과될 경우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거다. 재판부가 이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99%"라며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는 즉시 재판은 정지된다. 윤석열 등 내란 일당은 보석을 신청하거나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 나아가 "만일 정말 그래서는 안되지만, 헌법재판소가 내란전담재판부특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윤석열 내란 재판은 무효가 된다. 윤석열 일당은 바로 풀려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두 가지 방안이 있다. 첫째는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그대로 두되, 위헌 시비가 걸릴 것이 뻔한 행정부인 법무장관 추천권, 위헌심판을 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추천권을 지우는 방안"이라며 "두 번째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대법원 규칙에 위임하는 방안"이라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그렇지 않으면 위헌제청과 피고인 석방이라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엄존하기 때문(이 판단은 국회가 하지 않는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되는 내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불식해야 한다는 당위를 외치는 것만이 입법부의 역할이 아니다. 법안 조문 하나하나를 냉정하게 따지고 검토하여 모든 위험성을 제거해야 하는 것도 입법부의 역할"이라며 "집권여당 민주당이 현명하게 처리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거듭 위선 요소 제거를 촉구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도 전날 긴급 의원총회후 기자회견을 통해 법사위를 통과한 민주당 원안이 본회의를 통과될 경우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거다. 재판부가 이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99%"라며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는 즉시 재판은 정지된다. 윤석열 등 내란 일당은 보석을 신청하거나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 나아가 "만일 정말 그래서는 안되지만, 헌법재판소가 내란전담재판부특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윤석열 내란 재판은 무효가 된다. 윤석열 일당은 바로 풀려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두 가지 방안이 있다. 첫째는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그대로 두되, 위헌 시비가 걸릴 것이 뻔한 행정부인 법무장관 추천권, 위헌심판을 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추천권을 지우는 방안"이라며 "두 번째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대법원 규칙에 위임하는 방안"이라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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