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멘토' 이한주 "보유세 인상 공감한다"
李대통령 "서울 집값 폭등해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
이한주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은 6일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이 특보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부동산 세제가 조금씩 조금씩 자꾸 손을 대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손댄 흔적이 그쪽 부분에 굉장히 많아져 있다. 심지어는 전문가들도 '헷갈릴 정도다'라고 얘기하지 않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손을 봐야 될 필요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강남 집값은 가격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간다면 더 올라가겠지만 떨어진다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 자산"이라며 "안정성을 추구하느라 부동산을 산다고 하는 것에 저는 동의할 수는 없다"고 끊어말했다.
이 대통령의 '정책 멘토'라고도 불리는 이 보좌관의 '보유세 인상 찬성' 발언은 오는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이 계속 잡히지 않을 경우 보유세 인상 카드까지 꺼내들 것이라는 경고로 해석된다.
세계적으로 최저 수준인 보유세를 서구 수준으로 높일 경우 강남권의 경우 연간 내야 하는 보유세가 수천만원, 최고가 주택의 경우 억대에 달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거제 아그네스파크에서 열린 남부 내륙철도 착공식에 참석해 "수도권으로 모든 것이 몰리는 상황이 자원과 기회의 비효율을 불러오고 있다. 서울의 집값은 폭등해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으로 변하고 있으며, 지방은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며 거듭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이 특보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부동산 세제가 조금씩 조금씩 자꾸 손을 대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손댄 흔적이 그쪽 부분에 굉장히 많아져 있다. 심지어는 전문가들도 '헷갈릴 정도다'라고 얘기하지 않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손을 봐야 될 필요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강남 집값은 가격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간다면 더 올라가겠지만 떨어진다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 자산"이라며 "안정성을 추구하느라 부동산을 산다고 하는 것에 저는 동의할 수는 없다"고 끊어말했다.
이 대통령의 '정책 멘토'라고도 불리는 이 보좌관의 '보유세 인상 찬성' 발언은 오는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이 계속 잡히지 않을 경우 보유세 인상 카드까지 꺼내들 것이라는 경고로 해석된다.
세계적으로 최저 수준인 보유세를 서구 수준으로 높일 경우 강남권의 경우 연간 내야 하는 보유세가 수천만원, 최고가 주택의 경우 억대에 달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거제 아그네스파크에서 열린 남부 내륙철도 착공식에 참석해 "수도권으로 모든 것이 몰리는 상황이 자원과 기회의 비효율을 불러오고 있다. 서울의 집값은 폭등해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으로 변하고 있으며, 지방은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며 거듭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