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5일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수도권 1극 체제 타파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수도권 포화가 심화할수록 지방소멸은 가속화될 것이고 국토 활용의 비효율성이 높아지면서 잠재성장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미 한계에 도달한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하는 것, 이를 통한 국토 공간의 균형적인 이용은 경제의 성장판을 다시 열고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의 토대를 쌓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 영역, 세제, 금융 조달 등 국가와 행정 전반에 걸쳐서지방 우대 또 지방 우선 정책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조달 분야, 국가 조달 분야에서는 지방 우선이나 지방 가산 가점제도가 없는 것 같다. 그것도 각별히 챙겨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제가 오늘 청와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가 얼핏 생각해 봤는데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이전하는 공공기관에는 구내식당을 만들지 말고 바깥에서 먹게 하는 대신에 우리 직원들한테 밥값을 지원을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대책과 관련해선 "국제 밀값이 몇십 퍼센트 폭락을 해도 오히려 국내 밀가루 값은 올랐다는 자료도 있다. 담합 때문일 가능성이 많다"며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현장의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시정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공정거래위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다른 행정 부서도 마찬가지다. 국가 시스템을 이용해서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혼자 잘 살면 좋겠냐"며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물가 문제를 관리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검토해 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가격조정명령 제도도 잘 활용해야 한다"며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선 적당히 하다 넘어간다는 생각을 절대 못 하게 해야 한다. 정한 정책은 반드시 집행되고, 빈말은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