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 공직자에 "팔게 상황 만들어야"
사실상의 매각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다주택 공직자와 참모들에 대해 “내가 누구한테 시켜서 팔면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일부에서 정부에 관계된 사람들이 다주택이 있는데 팔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저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제발 팔지 말고 버텨줘’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가 없다”며 “파는 게 이익이다, 경제적으로 이익이다,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처럼 고위 공직자에게 다주택을 해소하라는 직접적인 지시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사실상 매각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주택 공직자나 참모가 다주택을 팔지 않을 경우 해당자들이 정부 정책이 효과를 일축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일부에서 정부에 관계된 사람들이 다주택이 있는데 팔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저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제발 팔지 말고 버텨줘’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가 없다”며 “파는 게 이익이다, 경제적으로 이익이다,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처럼 고위 공직자에게 다주택을 해소하라는 직접적인 지시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사실상 매각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주택 공직자나 참모가 다주택을 팔지 않을 경우 해당자들이 정부 정책이 효과를 일축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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