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 "원칙적으로는 5월 9일까지 잔금을 다 납부해야 유예를 받을 수 있지만 강남 3구와 용산 등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신규 지정된 조정지역의 경우 6개월 이내 잔금 지불하거나 등기하는 경우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에 중과유예 조치는 종료할 예정이나 부동산 거래 관행 및 시장의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또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4개구의 경우 5월 9일까지 계약을 하면 8월 9일까지 잔금·등기 완료시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주고, 서울 나머지 21개구와 경기 과천·광명·성남·수원 등은 11월 9일까지 잔금·등기 완료시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다.

구 부총리는 "이번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를 이용해 국민이 중과를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국무회의 토의 결과와 여론 수렴을 거쳐 조속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정부는 '또 연장하겠거니' 하는 부당한 믿음을 갖게 한 데 책임이 있다"며 "5월 9일까지 중과세 면제, 이 기준은 지키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들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구 부총리가 "세입자가 있는 경우 당장 들어가 살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세입자들이 6개월 안에 못나갈 상황 등에 대해서도 (예외를) 검토해보라"고 유연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주가는 올리려고 그러면서 왜 집값은 누르냐, 이런 이야기도 있다"며 "집값과 주가를 같은 선상에 놓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주가는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고, 주가 올랐다고 누가 피해 보는 사람도 없다"며 "그러나 집값이 오르면 투자 자산이 집값에, 부동산에 매여서 생산적 영역에 사용되지 못해 그 사회 경제구조가 왜곡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사회의 지도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그런 식으로 선동하는 것은 참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