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트럼프 관세 인상에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런 방식 지속되면 한미간 맺은 양해각서 등 지켜질지 우려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이 우리나라 관세를 25%로 높이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안 쓸 수가 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상호 간 존중과 양해하에 만들어진 양해각서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당 국가의 절차를 (미국이) 지켜줘야 하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보면 알지만 우리가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에 대해 미국도 인지·동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법 절차엔 숙려 기간 등 시간이 걸린다. 야당은 (입법이 아닌) '비준하라'고 한다. 작년 연말과 올해 초 대한민국 국회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미국이) 관련 정보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법안이 빨리 (처리) 안된 것 때문에 갑자기 관세를 다시 올린다는 방식의 협상이 지속된다면 한미 간 맺은 양해각서(MOU), 조인트 팩트시트 등의 내용이 앞으로 지켜질지 염려가 안 될 수 없다"며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거듭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시기에 대해선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된 뒤 소위에 회부되면 재경위 차원의 특별법 논의가 가능해진다"며 "2월 말∼3월 초에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며, 가급적 그 일정을 지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상호 간 존중과 양해하에 만들어진 양해각서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당 국가의 절차를 (미국이) 지켜줘야 하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보면 알지만 우리가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에 대해 미국도 인지·동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법 절차엔 숙려 기간 등 시간이 걸린다. 야당은 (입법이 아닌) '비준하라'고 한다. 작년 연말과 올해 초 대한민국 국회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미국이) 관련 정보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법안이 빨리 (처리) 안된 것 때문에 갑자기 관세를 다시 올린다는 방식의 협상이 지속된다면 한미 간 맺은 양해각서(MOU), 조인트 팩트시트 등의 내용이 앞으로 지켜질지 염려가 안 될 수 없다"며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거듭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시기에 대해선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된 뒤 소위에 회부되면 재경위 차원의 특별법 논의가 가능해진다"며 "2월 말∼3월 초에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며, 가급적 그 일정을 지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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