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1세 대리 받은 50억 무죄라니 누가 납득하겠나"
"거대 투기세력과 법조권력 얽힌 커넥션 묻힐 수 없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6일 법원이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부자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과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법적 참사’"라고 비난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평생 꿈꾸어보기도 어려운 50억 원이라는 거금이 ‘공모 증거 부족’이라는 논리로 면책되는 현실 앞에서, 국민들은 허탈감과 배신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곽 전 의원과 아들 사이의 명시적·암묵적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뇌물 혐의를 부정했다. 그러나 31세 대리가 6년 근무 후 받은 50억 원이 민정수석과 국회의원을 지낸 부친의 영향력과 무관하다는 판단을 과연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반문한 뒤, "‘병채를 통해 50억을 주겠다’는 정영학 녹취록의 명백한 물증조차 외면하는 법원의 잣대는 왜 기득권 권력 앞에서만 한없이 무뎌지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판결은 성실하게 일하며 꿈을 키워가는 청년들의 노력을 정면으로 비웃는 처사"라면서 "거대 투기 세력과 법조 권력이 얽힌 50억 클럽의 검은 커넥션은 결코 묻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평생 꿈꾸어보기도 어려운 50억 원이라는 거금이 ‘공모 증거 부족’이라는 논리로 면책되는 현실 앞에서, 국민들은 허탈감과 배신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곽 전 의원과 아들 사이의 명시적·암묵적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뇌물 혐의를 부정했다. 그러나 31세 대리가 6년 근무 후 받은 50억 원이 민정수석과 국회의원을 지낸 부친의 영향력과 무관하다는 판단을 과연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반문한 뒤, "‘병채를 통해 50억을 주겠다’는 정영학 녹취록의 명백한 물증조차 외면하는 법원의 잣대는 왜 기득권 권력 앞에서만 한없이 무뎌지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판결은 성실하게 일하며 꿈을 키워가는 청년들의 노력을 정면으로 비웃는 처사"라면서 "거대 투기 세력과 법조 권력이 얽힌 50억 클럽의 검은 커넥션은 결코 묻힐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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