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쌍방울 변호사가 '대북송금 특검보' 파장
박상용 "진술 조작한 권영빈이 나를 '사건조작했다'며 조사하다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직무배제된 박상용 검사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권영빈 특검보는, 쌍방울이 이화영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한 뇌물공여 사건 수사에서 이화영의 소개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의 변호를 맡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영빈 변호사는 자신의 사무실에 방용철, 이화영, 이화영의 사적 비서인 문모씨 3명을 부른 후, 사실은 법인카드가 이화영에게 전달된 것임에도, 문모씨에게 전달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라고 방용철에게 교사한다"며 "이에 따라 방용철은 검찰조사에서 권영빈 변호사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자신이 거의 일면식도 없는 문모씨에게 쌍방울이 법인카드를 발급해준 이유를 거짓진술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그런 거짓말이 통하겠냐?"라고 반문한 뒤, "구체적인 질문에 들어가자 방용철은 미리 준비하지 못한 거짓말을 지어내느라고 진땀을 빼는 데 결국에는 말이 하나도 맞지 않자 심한 좌절감을 보인 적도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이후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귀국하고, 김 회장이 모든 것을 자백하자(’법인카드는 이화영에게 준 것‘, ’문모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방 부회장도 그간 허위진술을 했음을 인정하고, 허위 진술을 조작한 권영빈 변호사는 사임한다"며 "그랬던 변호사가 해당사건의 특별검사보가 되어 해당 검사더러 '사건 조작 했다'라면서 수사를 하고 있다. '도둑이 몽둥이를 든다'는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이렇게도 정확히 들어맞는 경우가 또 있을까 싶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권창영 특별 검사님, 권영빈 특검보의 이런 전력을 알고도 권 특검보에게 대북송금사건을 맡긴 것인가요? 그리고 권영빈 특검보님, 과거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나요?"라며 "당시 수사하던 검사와 수사관이 눈을 뜨고 있고, 기록이 그대로 있는데 버티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이라며 권 특검보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보는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받을 당시 1·2심 변호를 맡았다.
당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던 방 전 부회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권 특검보를 소개받은 뒤 당시 권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술을 모의했다고 한다. 그는 2023년 3월 23일 공판에 출석해 진술 번복 경위를 설명하면서 "(법무법인)한결이라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권영빈 변호사를 소개받았다. 대략적인 것들 어떻게 줬냐 그런 것들을 논의했고 거기 맞춰서 제가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고,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방 전 부회장도 뇌물 및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 등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와 관련, 종합특검팀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권 특검보가 2012년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과 2022년 방 전 부회장의 업무상 배임 등 사건을 변론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권 특검보가 진술 모의에 참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방 전 부회장은 당시 권 특검보가 소속된 법무법인 한결을 방문해 사건 상담을 한 후 권 특검보를 변호사로 선임했다"며 "특검보가 상담이 끝난 뒤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방 전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의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에 방해가 되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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