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사장들 "노만석, 대장동 항소포기 경위-근거 밝혀라"
18명의 일선 검사장들, 대장동 항소포기에 집단 반발
전국 일선 검사장들이 10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대장동 항소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고 나서, 파문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전국 검사장 18명은 이날 검찰 내부게시판에 올린 ‘검찰총장 권한대행에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은 1심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포기 지시를 두고 검찰 내부 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며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공판팀에 항소포기를 지시한 다음날 사의를 표명하면서 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의견이었으나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항소포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 대행이 전날 밝힌 입장문에 대해 “검찰총장 권한대행께서 밝힌 입장은 항소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에 일선 검찰청의 공소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항소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며 노 대행에게 즉각적 해명을 촉구했다.
노 대행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검사장 입장문 게시자는 박재억 수원지검장이었고,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박영빈 인천지검장·박현철 광주지검장 등 일선 지검장 다수가 이름을 올렸다.
항소 포기에 반발한 대장동 수사팀의 공동 입장문에 이어 전국 일선 지검장들까지 노 대행을 직격하는 집당 입장문을 밝히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는 '검찰 대란'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전국 검사장 18명은 이날 검찰 내부게시판에 올린 ‘검찰총장 권한대행에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은 1심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포기 지시를 두고 검찰 내부 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며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공판팀에 항소포기를 지시한 다음날 사의를 표명하면서 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의견이었으나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항소포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 대행이 전날 밝힌 입장문에 대해 “검찰총장 권한대행께서 밝힌 입장은 항소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에 일선 검찰청의 공소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항소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며 노 대행에게 즉각적 해명을 촉구했다.
노 대행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검사장 입장문 게시자는 박재억 수원지검장이었고,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박영빈 인천지검장·박현철 광주지검장 등 일선 지검장 다수가 이름을 올렸다.
항소 포기에 반발한 대장동 수사팀의 공동 입장문에 이어 전국 일선 지검장들까지 노 대행을 직격하는 집당 입장문을 밝히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는 '검찰 대란'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