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유소 폭리 단호히 대응. 최고가격 지정"
"가짜뉴스 철저히 차단", "100조 시장안정 프로그램 신속 집행"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국제유가 및 국내주유소 기름값 급등과 관련,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매점매석을 하거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주유소를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필리핀 순방후 귀국해 첫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유류 공급의 경우 아직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폭등했다. 아침 점심 저녁 가격이 다 다르고,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린 곳도 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아무리 돈이 마귀라고 하지만 너무 심한 것 같다”며 "이를 제재할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논의해달라"고 지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에 “최근 휘발유 가격이 과도하게 인상되고 있다”며 “이런 부분 집중점검해서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과 관련한 담합 불공정 행위는 엄단할 것”이라며 “이날 오후 긴급민생관련 장관회의를 소집해 점검하고, 시정조치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지역, 유류종별로 ‘최고가격 지정’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최고가격 지정은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휘발유의 리터당 판매 상한선을 정하는 이른바 ‘가격 상한제’를 의미한다.
아울러 '바가지요금'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단속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다"며 "(이를 제재할) 제도도 신속하게 점검해 만들어달라. 방치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주문했다.
현재 국제유가는 배럴당 약 82달러 수준으로, 전쟁 직전보다 13% 급등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의 '호르무즈 유조선 미군함 호위' 발언후 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나,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할 경우 추가 급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L당 29.6원 오른 1천807.1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1천800원을 넘어선 건 2022년 8월 12일(1천805.9원) 이후 약 3년 7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금융시장 불안과 관련해선 “주식과 환율 같은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자본 시장 안정과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가속화하고, 자금시장 불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집행, 관리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이럴 때 기승을 부리는 가짜뉴스 유포나 시세교란 같은 범죄행위는 철저하게 차단해달라"며 "국민 경제의 혼란을 조장해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만여명에 달하는 중동 지역 현지 교민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 철수 계획을 이중, 삼중으로 치밀하게 준비해달라"며 "필요하면 우방 간 공조도 하고, 군용기·전세기·육로 교통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수없이 많은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왔다. (이번에 벌어진) 혼란도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무리 없이 이겨낼 것"이라며 "오히려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오히려 좋은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 국민 여러분은 정부를 믿고 차분하게 일상을 이어가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필리핀 순방후 귀국해 첫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유류 공급의 경우 아직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폭등했다. 아침 점심 저녁 가격이 다 다르고,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린 곳도 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아무리 돈이 마귀라고 하지만 너무 심한 것 같다”며 "이를 제재할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논의해달라"고 지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에 “최근 휘발유 가격이 과도하게 인상되고 있다”며 “이런 부분 집중점검해서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과 관련한 담합 불공정 행위는 엄단할 것”이라며 “이날 오후 긴급민생관련 장관회의를 소집해 점검하고, 시정조치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지역, 유류종별로 ‘최고가격 지정’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최고가격 지정은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휘발유의 리터당 판매 상한선을 정하는 이른바 ‘가격 상한제’를 의미한다.
아울러 '바가지요금'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단속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다"며 "(이를 제재할) 제도도 신속하게 점검해 만들어달라. 방치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주문했다.
현재 국제유가는 배럴당 약 82달러 수준으로, 전쟁 직전보다 13% 급등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의 '호르무즈 유조선 미군함 호위' 발언후 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나,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할 경우 추가 급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L당 29.6원 오른 1천807.1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1천800원을 넘어선 건 2022년 8월 12일(1천805.9원) 이후 약 3년 7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금융시장 불안과 관련해선 “주식과 환율 같은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자본 시장 안정과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가속화하고, 자금시장 불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집행, 관리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이럴 때 기승을 부리는 가짜뉴스 유포나 시세교란 같은 범죄행위는 철저하게 차단해달라"며 "국민 경제의 혼란을 조장해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만여명에 달하는 중동 지역 현지 교민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 철수 계획을 이중, 삼중으로 치밀하게 준비해달라"며 "필요하면 우방 간 공조도 하고, 군용기·전세기·육로 교통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수없이 많은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왔다. (이번에 벌어진) 혼란도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무리 없이 이겨낼 것"이라며 "오히려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오히려 좋은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 국민 여러분은 정부를 믿고 차분하게 일상을 이어가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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