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비례 27~29명 늘리기로. 진보4당 "기득권 야합"
민주당-국힘, 진보4당 반발에도 광역비례 소폭 늘리기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7일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키로 했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들 4곳에서는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아울러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려,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로 돼있는 비례대표 비율을 14%로 상향키로 했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도 확대된다. 지난 2022년 지선에서 전국 11곳이었던 중대선거구제를 27곳으로 늘리기로 한 것.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이밖에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성향 4당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은 끝내 정치개혁 대신 기득권 수호를 위한 밀실 야합을 선택했다"고 강력 반발했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검찰, 사법 개혁법안에 대해선 극한 대치를 반복했던 두 당이 정치개혁 앞에만 서면 한편이 된다"며 "개혁의 외피를 쓰고 기득권 탐욕에 취한 권력의 끝은 언제나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이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이렇게 정치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거대정당을 유지하려고 하는가. 정치를 대승적으로 하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위해 얼마나 애써왔는지 안다면 감히 이런 일은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이들의 반발에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개특위 소위를 열고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한 뒤 특위 및 법제사법위 의결을 거쳐 이날 자정 직후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모두 처리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혁신당 등 4개 군소정당들 분통. 함께 가는 민주당이 너무했다고 인정합니다.ㅠㅠ"라고 고개를 숙였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들 4곳에서는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아울러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려,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로 돼있는 비례대표 비율을 14%로 상향키로 했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도 확대된다. 지난 2022년 지선에서 전국 11곳이었던 중대선거구제를 27곳으로 늘리기로 한 것.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이밖에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성향 4당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은 끝내 정치개혁 대신 기득권 수호를 위한 밀실 야합을 선택했다"고 강력 반발했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검찰, 사법 개혁법안에 대해선 극한 대치를 반복했던 두 당이 정치개혁 앞에만 서면 한편이 된다"며 "개혁의 외피를 쓰고 기득권 탐욕에 취한 권력의 끝은 언제나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이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이렇게 정치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거대정당을 유지하려고 하는가. 정치를 대승적으로 하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위해 얼마나 애써왔는지 안다면 감히 이런 일은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이들의 반발에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개특위 소위를 열고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한 뒤 특위 및 법제사법위 의결을 거쳐 이날 자정 직후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모두 처리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혁신당 등 4개 군소정당들 분통. 함께 가는 민주당이 너무했다고 인정합니다.ㅠㅠ"라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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