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한동훈 고소" vs 한동훈 "맞고소"
부산 지방선거, '전재수 대 한동훈' 대결구도로 급속 재편
부산 지방선거가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와 부산 북구갑에 출마한 한동훈 전 대표간 '대결 구도'로 재편되는 양상이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를 당혹케 하고 있다.
전재수 후보는 16일 밤 채널A '뉴스A CITY LIVE'에 나와 한 전 대표가 연일 까르띠에 시계를 받았는지 여부를 밝히라고 압박하는 데 대해 "받았다고 이야기해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을 당할 수가 있다. 안 받았다고 해도 허위사실 유포로 수사를 받을 수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걸 법 기술자와도 같은 한동훈 너무나 잘 아는 거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물고 넘어지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확고하게 통일부로부터 불법적인 금품수수 없었다고 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결과에 전재수가 시계 받았다는 내용 자체가 아예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한동훈 전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이 있으니까 고발하는 거다. 그러니까 분명히 한동훈 전 대표는 자신의 선거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고 명백한 허위 사실을 받았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련번호 일치’하는 까르띠에 받은 ‘범죄현장의 지문 같은’ 빼박증거가 나왔는데도 공소시효 지났다고 기소 안된 전재수 후보에게,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안받았으면 안받았다고 말하라’고 하니까 ‘안받았다는 말은 죽어도 못하겠고 입틀막 협박용으로 고소하겠다’는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라며 "그런 공갈협박이 통할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죠"라고 맞받았다.
이어 "꼭 고소하세요"라며 "전재수 의원의 그 고소로 ‘까르띠에 받았는지 수사’가 다시 시작될 거고 결국 전재수 후보는 무고죄와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전재수 후보가 까르띠에 받았다는 말이 허위라고 공개 고소하는 것이야말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무겁게 처벌받게 될 거다. ‘최소한 당선무효형’이 나올 것"이라고 단언했다.
전 후보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고, 한 전 대표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 및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10일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통일교 비서실장이 2018년 2월 785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를 구입한 사실과, 2019년 7월 전재수 의원의 지인이 해당 시계 수리를 맡긴 정황은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현금이 실제로 얼마 전달됐는지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는 확보하지 못했다며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전 의원을 불송치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고, 뇌물 액수가 3천만원을 넘을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지만, 시계를 포함한 전체 금품 가액이 3천만원 이상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
합수본은 그러나 전 의원 보좌진 4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혐의를 확인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수사기관 압수수색에 대비해 부산 지역구 사무실에 설치된 PC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를 손괴하는 등 증거를 없앤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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