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강 벨트라인', 보유세 인상 강력 반대
대통령실-기재부-민주당 일각은 '보유세 인상'에 방점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거론하자 고가주택이 많은 민주당 '한강 벨트라인'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0.15 부동산대책 발표 직후 15일 언론 인터뷰에서 "세제는 건드릴 수 없다고 할 수 없다"며 "보유세가 낮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안정적인 관리에서 세제가 빠질 수가 없잖나"라고 말해 서울 아파트값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보유세 인상을 강력 시사했다. 세제 주무부처인 기재부, 부동산정책 실무부처인 건교부의 차관 등도 언론에 나와 김 실장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역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보유 부담은 낮고 양도세 부담이 커 ‘락인(lock-in) 효과’가 심각하다”며 "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시장에 매물이 나오고 유동성이 생길 수 있다. 예컨대 미국처럼 재산세를 평균 1%로 매긴다고 하면 50억원짜리 집은 연 5천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셈인데, 이처럼 보유 단계의 부담이 커지면 (매물이 나와) 거래가 살아날 수 있다"며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 출신인 진성준 의원(강서을)도 17일 방송에 나와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자는 것"이라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세를 건드려선 안된다는 '한강 벨트라인' 등의 반발에 대해선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이 우리 국민의 주거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무적인 고려보다는 국민의 삶을 생각해서 시급하게 준비하고 내놓아야 된다"고 일축했다.
그러자 한강 벨트라인(중구성동갑) 의원으로 서울시장 출마를 검토중인 전현희 의원이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보유세와 같이 세제로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은 자제돼야 한다”며 “부동산 보유세를 갖고 부동산 폭등을 막겠다는 건 사실상 어설픈 정책”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부동산 정책을 조율하는 것은 사실상 하지 말아야 하고, 한다면 최후 수단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가장 조심스럽게 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의 부동산 폭등과 관련해선 “윤석열 정권은 공급대책을 도외시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원칙적인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발표했다”며 “이런 것들이 서울 부동산 폭등을 불러왔다. 서울 시민들이 모두 다 아는 사실”이라며 오 시장을 저격했다.
전현희 의원 외에 한강 벨트라인의 민주당 의원들은 지역민들이 반발하는 보유세 인상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 인상은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갈등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10.15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보유세 인상은 언제든 수면위에 급부상할 수 있는 '시한폭탄'이라는 게 정가의 지배적 관측이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9일에도 논평을 통해 "정부는 ‘10·15 재앙’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보유세 인상까지 예고했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은 스스로 뒤집혔다"며 "결국 보유세는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전세 매물은 줄며, 임대료는 폭등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는 한마디로 ‘세금주도 성장’"이라며 정부의 보유세 인상 추진을 맹공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0.15 부동산대책 발표 직후 15일 언론 인터뷰에서 "세제는 건드릴 수 없다고 할 수 없다"며 "보유세가 낮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안정적인 관리에서 세제가 빠질 수가 없잖나"라고 말해 서울 아파트값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보유세 인상을 강력 시사했다. 세제 주무부처인 기재부, 부동산정책 실무부처인 건교부의 차관 등도 언론에 나와 김 실장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역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보유 부담은 낮고 양도세 부담이 커 ‘락인(lock-in) 효과’가 심각하다”며 "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시장에 매물이 나오고 유동성이 생길 수 있다. 예컨대 미국처럼 재산세를 평균 1%로 매긴다고 하면 50억원짜리 집은 연 5천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셈인데, 이처럼 보유 단계의 부담이 커지면 (매물이 나와) 거래가 살아날 수 있다"며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 출신인 진성준 의원(강서을)도 17일 방송에 나와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자는 것"이라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세를 건드려선 안된다는 '한강 벨트라인' 등의 반발에 대해선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이 우리 국민의 주거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무적인 고려보다는 국민의 삶을 생각해서 시급하게 준비하고 내놓아야 된다"고 일축했다.
그러자 한강 벨트라인(중구성동갑) 의원으로 서울시장 출마를 검토중인 전현희 의원이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보유세와 같이 세제로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은 자제돼야 한다”며 “부동산 보유세를 갖고 부동산 폭등을 막겠다는 건 사실상 어설픈 정책”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부동산 정책을 조율하는 것은 사실상 하지 말아야 하고, 한다면 최후 수단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가장 조심스럽게 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의 부동산 폭등과 관련해선 “윤석열 정권은 공급대책을 도외시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원칙적인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발표했다”며 “이런 것들이 서울 부동산 폭등을 불러왔다. 서울 시민들이 모두 다 아는 사실”이라며 오 시장을 저격했다.
전현희 의원 외에 한강 벨트라인의 민주당 의원들은 지역민들이 반발하는 보유세 인상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 인상은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갈등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10.15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보유세 인상은 언제든 수면위에 급부상할 수 있는 '시한폭탄'이라는 게 정가의 지배적 관측이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9일에도 논평을 통해 "정부는 ‘10·15 재앙’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보유세 인상까지 예고했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은 스스로 뒤집혔다"며 "결국 보유세는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전세 매물은 줄며, 임대료는 폭등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는 한마디로 ‘세금주도 성장’"이라며 정부의 보유세 인상 추진을 맹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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