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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주한미군 항의서한, 한미동맹 70년사에 유례 없는 일"

"특검, 정치적 목적에 눈 멀어 앞뒤 안 가려"

국민의힘은 17일 주한미군이 내란특검의 평택 오산기지 압수수색을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위반이라며 외교부에 항의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 "내란 특검이 'SOFA 협정 위반 사항은 없다'고 해명한다고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미동맹 70년 역사에 유례가 없는 심각한 외교적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기지는 SOFA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미 양국 정부와 군이 엄격한 협의와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 곳이다. 상호 협의 없는 출입과 일방적인 수사는 국제적 신뢰 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며 "특검이 자신들의 형사절차만을 근거로 주한미군 기지에서 강제수사를 시도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우리나라 방위 태세의 근간이며 한미 간의 집단안전보장을 국제적으로 지탱하는 안보의 핵심"이라며 "특검이 정치적 목적에 눈이 멀어 앞뒤 안 가리고 강제수사를 벌이는 습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단순히 법적인 논란을 넘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외교 사안이다. 이번 한미 간 외교 마찰에 대해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안보의 ‘안’ 자도 모르고, 동맹의 ‘동’ 자도 모르는 특검이 한미동맹의 근간을 뒤흔들어서야 되겠냐. 특검은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합법적 절차를 어기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화살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려 "한미동맹의 근간까지 흔들 수 있는 이 ‘위험한 폭주’를 방기해서야 되겠냐. 지금이라도 ‘막무가내 특검’을 자중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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