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특검 압수수색한 평택기지는 우리 군 시설"
"국힘은 한미동맹 운운할 자격도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주한미군이 내란특검의 평택 오산기지 압수수색을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위반이라며 외교부에 항의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 "최근 내란 특검이 압수수색을 한 공군방공관제사령부 제1중앙방공통제소는 명백히 우리 군 시설이며, 대한민국 땅"이라고 반박했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내란 특검의 압수수색은 법에 따른 절차였으며, 공군 역시 공군 보안규정 등에 따라 우리 측 단독구역만을 대상으로 출입절차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특검을 맹비난한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은 법과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을 트집 잡지 말아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을 옹호해 온 국민의힘은 한미동맹과 안보를 운운할 자격도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0월 김용현 국방장관이 유엔사의 우리 측 정전협정 위반 통보서한을 반송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윤석열 정권은 주한미군사령관이자 유엔사령관이 정전협정을 준수하라고 보낸 서한을 묵살했으며, 평양 무인기 작전 등을 일으키며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하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을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행태부터 반성하기 바란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과의 약속에 따라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위해 군사적·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내란 특검의 압수수색은 법에 따른 절차였으며, 공군 역시 공군 보안규정 등에 따라 우리 측 단독구역만을 대상으로 출입절차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특검을 맹비난한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은 법과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을 트집 잡지 말아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을 옹호해 온 국민의힘은 한미동맹과 안보를 운운할 자격도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0월 김용현 국방장관이 유엔사의 우리 측 정전협정 위반 통보서한을 반송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윤석열 정권은 주한미군사령관이자 유엔사령관이 정전협정을 준수하라고 보낸 서한을 묵살했으며, 평양 무인기 작전 등을 일으키며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하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을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행태부터 반성하기 바란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과의 약속에 따라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위해 군사적·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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