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LH 부채 300조로 늘어나", LH사장 “정부 지원 절실"
LH사장 “직접 시행하면 토지가격 15조 회수 못할듯"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14일 135만채 직접 시행하기로 한 9.2 부동산대책과 관련, “본의 아니게 ‘LH가 땅장사를 했다’는 오명에서 벗어날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H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법에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역량 부족으로 오명을 쓴 것에 대해 기관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변동과 관계없이 매년 일정 물량의 주택을 공공에서 책임지고 공급하는 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재무적 부담 가중과 조직·인력 운영상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최우선 목표 앞에서 변함없이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3기 신도시 신속한 조성과 공공주택 건설 확대, 도심 내 아파트 매입 임대와 전세 임대 확대 등 다양한 입주자 수요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9.2대책에 따른 LH 부채 증액 규모와 관련해선 “민간에게 팔 토지를 직접 시행함으로써 증가되는 공급량이 5만3천호인데 그 토지 가격이 한 15조 정도”라며 “그 15조가 회수 되지 못하는 부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그러면 2029년이 되면 기존의 261조 원 가량되는 부채가 300조 원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LH 재정 건전성을 위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고, 이 사장은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공사 조직 인력에 대한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답했다.
지난 정부인 2022년 11월 LH 사장으로 취임한 이한준 사장은 임기 만료를 3개 월여 앞두고 지난달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이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H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법에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역량 부족으로 오명을 쓴 것에 대해 기관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변동과 관계없이 매년 일정 물량의 주택을 공공에서 책임지고 공급하는 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재무적 부담 가중과 조직·인력 운영상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최우선 목표 앞에서 변함없이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3기 신도시 신속한 조성과 공공주택 건설 확대, 도심 내 아파트 매입 임대와 전세 임대 확대 등 다양한 입주자 수요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9.2대책에 따른 LH 부채 증액 규모와 관련해선 “민간에게 팔 토지를 직접 시행함으로써 증가되는 공급량이 5만3천호인데 그 토지 가격이 한 15조 정도”라며 “그 15조가 회수 되지 못하는 부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그러면 2029년이 되면 기존의 261조 원 가량되는 부채가 300조 원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LH 재정 건전성을 위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고, 이 사장은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공사 조직 인력에 대한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답했다.
지난 정부인 2022년 11월 LH 사장으로 취임한 이한준 사장은 임기 만료를 3개 월여 앞두고 지난달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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