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한은 금리인하, 경제부실 뇌관으로 작동"
"우리경제의 독으로 작용할 것"
한국은행이 11일 기준금리를 또다시 사상최저인 연 1.5%로 추가인하한 데 대해 경실련은 "가계부채의 증대로 인한 가계자산 구조악화로 경제부실 뇌관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경고한 뒤, "지금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가 1천100조원에 육박해 경제부실의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문제는 향후 금리인상시기에 접어 들 때 금리를 인하 때의 속도보다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는 경향이 큰데, 가계부문의 경우 부채에 대한 이자상환 부담이 상당히 커져 가계자산 구조를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며 향후 미국발 금리인상시 가계부채 재앙이 도래할 것을 우려했다.
경실련은 이어 화살을 정부여당 압박에 굴복한 한은으로 돌려 "최근 정부와 한은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계속해서 대출을 유도하는 확장정책을 펼치고 있어, 상황이 나쁜 가계부문의 자산구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통화확장을 통해 경기를 받치는 정책은 일시적으로 효과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의 우리경제상황을 고려한다면 독이 될 수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지금 한은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내 각 부문의 자산현황과 시장의 흐름을 면밀하게 살펴, 단기적 이목이 아닌,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금융안정 정책을 펼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벌써부터 시장 일각에서는 이번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계속 침체할 경우 한은이 또 한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등, 한은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으로 추락한 양상이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경고한 뒤, "지금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가 1천100조원에 육박해 경제부실의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문제는 향후 금리인상시기에 접어 들 때 금리를 인하 때의 속도보다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는 경향이 큰데, 가계부문의 경우 부채에 대한 이자상환 부담이 상당히 커져 가계자산 구조를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며 향후 미국발 금리인상시 가계부채 재앙이 도래할 것을 우려했다.
경실련은 이어 화살을 정부여당 압박에 굴복한 한은으로 돌려 "최근 정부와 한은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계속해서 대출을 유도하는 확장정책을 펼치고 있어, 상황이 나쁜 가계부문의 자산구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통화확장을 통해 경기를 받치는 정책은 일시적으로 효과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의 우리경제상황을 고려한다면 독이 될 수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지금 한은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내 각 부문의 자산현황과 시장의 흐름을 면밀하게 살펴, 단기적 이목이 아닌,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금융안정 정책을 펼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벌써부터 시장 일각에서는 이번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계속 침체할 경우 한은이 또 한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등, 한은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으로 추락한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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