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한은 금리인하로 경제위험 더 커져"
"홧김에 집사는 것 굉장히 조심해야", "경제후퇴 못 막아"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한국은행이 정부여당 압력에 굴복해 기준금리를 또다시 인하한 것과 관련, "지금 세계적인 금리인상이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곧 닥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경제위기, 그러니까 거시경제를 자꾸 위험한 상황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 그러면 그때 받는 충격이 훨씬 커질 수 있다"고 경제 재앙 도래를 우려했다.
이한구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금리인하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 시기라는 게 매우 짧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또한 "GDP가 그동안에 얘기하던 것보다 더 떨어지는 성장률이 더 떨어지는 것을 지연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경기 후퇴를 막는 정도는 아마 별 효과가 없을 것 같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어 "또 이제 자산시장에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또 주식시장에 자금이 몰려가도록 하는 효과는 있을 거다, 그럼 그쪽 가격이 올라가는 문제, 거품이 생기는 문제가 생기겠다"면서 "또 한 가지는 부작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우리가 부채공화국이란 것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가계부채나 국가부채가 늘어나서 세계적인 금리상승 시기에 경제위기 관리하는 부담이 늘어난다"고 가계부채 폭증을 우려했다.
그는 또한 "부동산 시장이 과열이 되고 전셋값이 올라가면서 하우스푸어나 렌트푸어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진다"며 서민들의 삶이 더 고단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주열 한은총재가 금리인하를 하면서 가계부채 관리 책임을 정부에게 떠넘긴 데 대해서도 "한국은행이 이번 발표하면서 뭐 정부보고 가계부채 관리 좀 잘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 가계부채를 늘리도록 조치를 취해놓고는 그거 관리 좀 잘해라 하는 얘기"라고 질타했다.
그는 향후 부동산시장 전망과 관련해서도 "인구구조 변화나 주택사정으로 봐서 이게 올라갈 일이 아니다, 주택가격이"라면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2008년도 세계금융위기 이후에 선진국 부동산시장은 엄청나게 구조조정이 됐다요. 그런데 우리는 별로 안 됐다요. 그때 MB정부가 이걸 전력을 투구해서 막았다. 그래서 덜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자꾸 이렇게 돈 빌려주면서 부동산시장을 부양시켜서 자산효과를 통해서 소비를 늘려보겠다, 경기를 살려보겠다, 이런 식의 정책을 계속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최경환 경제팀을 질타했다.
그는 집값 하락 시기에 대해서도 "3, 4년까지도 기다릴 필요도 없을 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제 조금 있으면 국제적으로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국내금리 안 올릴 수 없다, 시차만 있을 뿐이지. 거기다가 우리 인구 구조가 부동산가격, 주택가격은 내려가도록 돼 있잖나"라고 반문한 뒤,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봤을 때는 자꾸 빚내서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또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걸 전제로 해서 또 이렇게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후유증이 생긴다 그리고 지금 또 전셋값 너무 올라가는 것, 또 전세가 올라가니까 홧김에 집사는 것, 이런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이라고 경고했다.
이한구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금리인하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 시기라는 게 매우 짧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또한 "GDP가 그동안에 얘기하던 것보다 더 떨어지는 성장률이 더 떨어지는 것을 지연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경기 후퇴를 막는 정도는 아마 별 효과가 없을 것 같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어 "또 이제 자산시장에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또 주식시장에 자금이 몰려가도록 하는 효과는 있을 거다, 그럼 그쪽 가격이 올라가는 문제, 거품이 생기는 문제가 생기겠다"면서 "또 한 가지는 부작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우리가 부채공화국이란 것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가계부채나 국가부채가 늘어나서 세계적인 금리상승 시기에 경제위기 관리하는 부담이 늘어난다"고 가계부채 폭증을 우려했다.
그는 또한 "부동산 시장이 과열이 되고 전셋값이 올라가면서 하우스푸어나 렌트푸어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진다"며 서민들의 삶이 더 고단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주열 한은총재가 금리인하를 하면서 가계부채 관리 책임을 정부에게 떠넘긴 데 대해서도 "한국은행이 이번 발표하면서 뭐 정부보고 가계부채 관리 좀 잘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 가계부채를 늘리도록 조치를 취해놓고는 그거 관리 좀 잘해라 하는 얘기"라고 질타했다.
그는 향후 부동산시장 전망과 관련해서도 "인구구조 변화나 주택사정으로 봐서 이게 올라갈 일이 아니다, 주택가격이"라면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2008년도 세계금융위기 이후에 선진국 부동산시장은 엄청나게 구조조정이 됐다요. 그런데 우리는 별로 안 됐다요. 그때 MB정부가 이걸 전력을 투구해서 막았다. 그래서 덜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자꾸 이렇게 돈 빌려주면서 부동산시장을 부양시켜서 자산효과를 통해서 소비를 늘려보겠다, 경기를 살려보겠다, 이런 식의 정책을 계속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최경환 경제팀을 질타했다.
그는 집값 하락 시기에 대해서도 "3, 4년까지도 기다릴 필요도 없을 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제 조금 있으면 국제적으로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국내금리 안 올릴 수 없다, 시차만 있을 뿐이지. 거기다가 우리 인구 구조가 부동산가격, 주택가격은 내려가도록 돼 있잖나"라고 반문한 뒤,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봤을 때는 자꾸 빚내서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또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걸 전제로 해서 또 이렇게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후유증이 생긴다 그리고 지금 또 전셋값 너무 올라가는 것, 또 전세가 올라가니까 홧김에 집사는 것, 이런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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