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본격화될 것. 플랜A와 플랜B"
임찬종 "지지율 떨어지고 의석 줄어도 공소취소 포기 안할 것"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3일 선거 판세와 관련, "중간에 공소 취소권을 주는 특검을 추진하는 걸로 한번 휘청거렸다. 그것만 아니었으면 거의 15 대 1이라고 하는 걸로 갔을 텐데 몇 군데가 좀 휘청거려서 뚜껑 열어봐야 할 데가 몇 개 생긴 것"이라며 "대구, 경남이 좀 타격이 꽤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총장 전망대로 민주당은 대구시장, 경남지사 선거에서 졌다. 특히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졌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면 차기 총선, 대선도 위태롭다는 게 정가의 오랜 경험칙이다.
그렇다면 민심의 역린을 건드린 '공소 취소'는 물 건너갔나. 임찬종 SBS 법조전문기자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봤다.
임 기자는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공소취소에 이르는 두 가지 경로>라는 글을 통해 "지방선거가 끝났다. 선거 승패를 놓고 여러 말이 오가지만, 내가 관심 두고 있는 일은 따로 있다. 지방선거 이전부터 시작된 공소취소 작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점"이라며 "솔직히 말하자면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가 되지 않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지방선거에서 손해를 보거나,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심지어 차기 총선에서 여당 국회 의석 수가 감소하게 되더라도, 공소취소를 포기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집권세력 입장에서 공소취소는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이루어내야 하는 목표"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공소취소에 이르는 경로는 한 가지가 아니다. 두 가지 경로가 있다. 플랜 A와 플랜 B"라면서 "좀 더 간편하고 확실한 경로는 플랜 A다. 그러나 정치적 상황이 플랜 A를 허락하지 않을 경우, 다시 말해 이해 관계자들의 반대가 극심하고 정치적 자본의 희생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우회적인 방식인 플랜 B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플랜 A와 플랜 B를 설명했다.
그는 "플랜 A는 이미 제출되어 있는 방안이다. 검찰의 소위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특검을 도입하면서, 특검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할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이다.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점은 명확하다. 공소취소를 할 경우 가장 큰 수익자가 되는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수사를 진행한 후, 수사 결과를 토대로 공소취소까지 특검이 ‘원 스탑’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확실성이 높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단점은 이재명 정부를 지지했던 법률가들이나 소위 ‘진보’ 언론조차 지적하고 있는 위헌 소지"라면서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현재 사실상 정지돼 있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 중 한 곳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할 경우, 헌재의 위헌법률심판을 받게 될 수 있다. 정치적으로도 더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플랜 A가 어려워진다면 플랜 B를 선택할 수 있다"며 "특검을 도입하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은 부여하지 않고 소위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수사와 기소 권한만을 부여한 다음,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오면 법무부 장관 또는 검찰총장(오는 10월 이후에는 공소청장)이 공소취소를 단행하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플랜 B의 전제는 법무부 장관 또는 검찰총장 교체이다. 현재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공소취소에 대해선 만큼은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하지만 이들을 교체한 후 ‘공소취소를 기꺼이 단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부적으로) 표명한 인물들을 새로운 장관과 총장으로 임명한다면, 굳이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까지 부여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단점은 ‘원 스탑’이 아니라는 것이다. 확실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까지는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덜한 방안이라고 주장하게 될 것이다. 공소취소 특검까지는 곤란하다는 태도를 취했던 이른바 ‘진보’ 인사들도 ‘진상규명은 해야 할 것 아니냐’며 특검 도입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식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지방선거 결과가 민주당이 기대했던 것 만큼은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지방선거 직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취소’, 즉 특검이 아닌 검찰을 통한 '취소'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사건 등을 종합해 볼 때, 현재로서는 플랜 A보다 플랜 B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유 전 총장 전망대로 민주당은 대구시장, 경남지사 선거에서 졌다. 특히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졌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면 차기 총선, 대선도 위태롭다는 게 정가의 오랜 경험칙이다.
그렇다면 민심의 역린을 건드린 '공소 취소'는 물 건너갔나. 임찬종 SBS 법조전문기자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봤다.
임 기자는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공소취소에 이르는 두 가지 경로>라는 글을 통해 "지방선거가 끝났다. 선거 승패를 놓고 여러 말이 오가지만, 내가 관심 두고 있는 일은 따로 있다. 지방선거 이전부터 시작된 공소취소 작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점"이라며 "솔직히 말하자면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가 되지 않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지방선거에서 손해를 보거나,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심지어 차기 총선에서 여당 국회 의석 수가 감소하게 되더라도, 공소취소를 포기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집권세력 입장에서 공소취소는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이루어내야 하는 목표"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공소취소에 이르는 경로는 한 가지가 아니다. 두 가지 경로가 있다. 플랜 A와 플랜 B"라면서 "좀 더 간편하고 확실한 경로는 플랜 A다. 그러나 정치적 상황이 플랜 A를 허락하지 않을 경우, 다시 말해 이해 관계자들의 반대가 극심하고 정치적 자본의 희생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우회적인 방식인 플랜 B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플랜 A와 플랜 B를 설명했다.
그는 "플랜 A는 이미 제출되어 있는 방안이다. 검찰의 소위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특검을 도입하면서, 특검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할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이다.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점은 명확하다. 공소취소를 할 경우 가장 큰 수익자가 되는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수사를 진행한 후, 수사 결과를 토대로 공소취소까지 특검이 ‘원 스탑’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확실성이 높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단점은 이재명 정부를 지지했던 법률가들이나 소위 ‘진보’ 언론조차 지적하고 있는 위헌 소지"라면서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현재 사실상 정지돼 있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 중 한 곳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할 경우, 헌재의 위헌법률심판을 받게 될 수 있다. 정치적으로도 더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플랜 A가 어려워진다면 플랜 B를 선택할 수 있다"며 "특검을 도입하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은 부여하지 않고 소위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수사와 기소 권한만을 부여한 다음,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오면 법무부 장관 또는 검찰총장(오는 10월 이후에는 공소청장)이 공소취소를 단행하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플랜 B의 전제는 법무부 장관 또는 검찰총장 교체이다. 현재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공소취소에 대해선 만큼은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하지만 이들을 교체한 후 ‘공소취소를 기꺼이 단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부적으로) 표명한 인물들을 새로운 장관과 총장으로 임명한다면, 굳이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까지 부여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단점은 ‘원 스탑’이 아니라는 것이다. 확실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까지는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덜한 방안이라고 주장하게 될 것이다. 공소취소 특검까지는 곤란하다는 태도를 취했던 이른바 ‘진보’ 인사들도 ‘진상규명은 해야 할 것 아니냐’며 특검 도입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식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지방선거 결과가 민주당이 기대했던 것 만큼은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지방선거 직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취소’, 즉 특검이 아닌 검찰을 통한 '취소'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사건 등을 종합해 볼 때, 현재로서는 플랜 A보다 플랜 B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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