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활용된 17억7천만원 규모의 매도인 근저당, 이른바 '매도인 금융' 방식이 이제 강남과 서초를 넘어 광교 등 수도권 고가 아파트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실제로 주요 상급지 아파트 매물 소개에도 '매도인 대출 가능'이라는 문구가 확산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현금 있는 사람만 집을 사라'며 대출 규제로 시장을 틀어막았지만, 정작 이 대통령이 나서서 편법 대출을 통해 돈을 빌려주며 우회로를 개척했다"며 "규제가 시장을 정상화한 것이 아니라, 소수만 활용할 수 있는 우회로와 편법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방식이 대통령 본인의 거래를 계기로 사실상 '공식 인증'을 받은 것처럼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제 일선 현장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매도인 대출을 적극 권유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미 부동산 시장은 이재명 정권의 반시장 정책으로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시장으로 변해가고 있다"며 "편법 부동산 거래가 통하는 세상, 이재명 정권은 과연 누구를 위한 나라를 만들고 있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동산 안정 정책=AI 답변) 한문도 명지대 교수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거래세(취득세-양도세) 인하를 통한 거래 활성화와 공급 확대를 강력히 주장 매물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세제 개편과 신속한 주택 공급이 필수적이라는 입장
..용산 미군기지는 구한말부터 청나라-일본-미국이 물류+병참기지로 강점하여 외세침략의 교두보로 이용된 역사의 아픔이 있으며 청년들은 알바로 번돈 20% 이상을 월세등 주거비로 쓰고 전세사기로 현재는 물론 미래소득까지 착취당하고 있으므로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 최상품질의 임대주택을 수십년간 낮은임대료로 공급해야한다
..오세훈은 청년들에게 주택을 싼값에 공급하려는게 아니고 특정 토건업체와 짬짜미해서 수십억 고가주택을 지어 부동산 기득권에게 망국적인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의 땅에 좋은 주택을 지어서 출산안하는 청년층에 임대주택등으로 공급하려는 정책을 할것으로 예상되므로 오세훈과 이재명대통령의 목적이 다르다
..기득권들은 담합으로 부당이득을 얻었지만 가짜보수 정권에서는 덮어주다가 이재명정부에서 밝혀진것 같다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237025 이것이 가짜보수가 이재명 후보를 정치검찰을 통해 수단방법안가리고 대선에 못나오도록 위증교사했지만 잘안되자 심지어 물리적인 칼로 죽이려고까지했던 이유이기도하다
..경기도 특사경-공인중개사법 위반 =집값 담합-영업 방해 6명 검찰 송치 https://www.khan.co.kr/article/202605221042001 아파트 소유자 179명이 참여한 비공개 단톡방을 운영 매매 11억원-전세 6억5000만원을 하한선으로 이하 매물 등록을 금지 특정 공인중개사 좌표찍어 위협 및 영업방해 까지
.오세훈은 청년들에게 주택을 싼값에 공급하려는게 아니고 특정 토건업체와 짬짜미해서 수십억 고가주택을 지어 부동산 기득권에게 망국적인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의 땅에 좋은 주택을 지어서 출산안하는 청년층에 임대주택등으로 공급하려는 정책을 할것으로 예상되므로 오세훈과 이재명대통령의 목적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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