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개발·재건축은 공급효과 없다? 李대통령 틀렸다"
"재건축은 40%, 재개발은 15% 순증"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부동산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은 공급효과가 없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서울시가 추진 중인 2031년까지 31만 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약 8만7천 호의 순증 효과가 예상된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도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놓은 1·29 대책의 서울 공급 순증분 3만2천 호와 비교하면 약 2.7배 많다"며 "재건축은 평균적으로 약 40% 수준의 주택이 순증되고 있으며, 재개발 역시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평균적으로 약 15% 수준의 공급 증가 효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얘기하신 것처럼 일부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의 재개발 사업에서 기존 가구 수 산정 방식에 따라 공급 세대 수가 다소 줄어드는 사례가 있을 수는 있다"며 "그러나 이는 일부 사업에 국한된 경우일 뿐, 이를 재개발 전체의 일반적인 현상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대통령이 가지고 계신 생각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인식이 공개적으로 드러날 때마다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라며 "국민들은 '이 정부에서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은 어려워지겠구나'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예상은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한다는 불안 심리를 자극하여,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문제를 푸는 유일한 길"이라며 "정답은 가린 채, 지난 시험에서 오답으로 밝혀진 증세 정책만 반복한다면 결과는 또 다시 낙제일 수 밖에 없다"고 끊어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도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놓은 1·29 대책의 서울 공급 순증분 3만2천 호와 비교하면 약 2.7배 많다"며 "재건축은 평균적으로 약 40% 수준의 주택이 순증되고 있으며, 재개발 역시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평균적으로 약 15% 수준의 공급 증가 효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얘기하신 것처럼 일부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의 재개발 사업에서 기존 가구 수 산정 방식에 따라 공급 세대 수가 다소 줄어드는 사례가 있을 수는 있다"며 "그러나 이는 일부 사업에 국한된 경우일 뿐, 이를 재개발 전체의 일반적인 현상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대통령이 가지고 계신 생각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인식이 공개적으로 드러날 때마다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라며 "국민들은 '이 정부에서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은 어려워지겠구나'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예상은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한다는 불안 심리를 자극하여,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문제를 푸는 유일한 길"이라며 "정답은 가린 채, 지난 시험에서 오답으로 밝혀진 증세 정책만 반복한다면 결과는 또 다시 낙제일 수 밖에 없다"고 끊어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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