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씨는 21일 "뉴이재명,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그냥 자칭 친명들이 벌이는 난동이 아니라 대통령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참모들이 기획해서 시작한 거다, 그렇게 판단해야만 되는 시점에 왔다"며 거듭 이재명 대통령을 직격했다.
유씨는 이날 유튜브 채널 <2분 News>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뉴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언주 의원 등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작년 가을부터 불안했다며 "국회에서 검찰개혁 논의를 시작하는데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걸 정부가 가져간다 했다. 어차피 입법 사안이라 당정 협의로 하면 되는데 왜 가져가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무럭무럭 의심의 구름이 생기기 시작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을 들었다.
구체적으로 "1월에 첫 번째 입법예고안이 나왔는데 그때 뭔가 잘못 가고 있다는 판단을 했다"며 "형사소송법과 중수청법, 공소청법을 패키지로 묶지 않고 낸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건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봐야 할 때가 됐다. 대통령의 의사에 반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나? 그러면 이 정부는 망하는 정부"라고 끊어말했다.
그는 "이 모든 일이 다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반대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런데 본인이 나서서 직접 양해를 구하는 방식이 아니고 본인은 모호하게 말하면서...그렇게 한 점을 제가 마키아벨리적이라고 한 것"이라며 거듭 이 대통령을 '욕 먹을 일은 밑에 시키고 인기 얻을 일은 내가 하는' 마키아벨리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에 반대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결론적으로 "공사(구분)도, 우선순위도 잘못됐고, 모든 게 엉망이었다"라며 이 대통령을 융단폭격했다.
그는 자신의 이 대통령 비판에 대한 이 대통령 지지자 등의 반발에 대해선 "절대 권력은 100% 부패한다"며 "아무리 품질 좋은 생선을 파는 어물전도 비린내가 나기 마련이고,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내버려두면 모든 어물전은 썩은 내를 풍기게 돼 있다"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어떤 비판도 하지 않고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내버려 두면 모든 어물전은 다 썩는다"며 "썩은 내가 나기 전에 빨리 그것을 정화해야 한다. 누군가는 후각이 예민한 사람이 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누가 '우리 어물전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 '이거 반(反)어물전 선동하는 것 아니냐'라고 해대기 시작해서 쫓아내버리면 아무도 그 말을 못하게 된다"며 "그다음에는 썩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요즘도 목 잘린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면서 송영길 민주당 의원을 지목한 뒤, "지금은 권력자를 비판해도 괜찮은 시대가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진보,민주주의,민주화,518,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추종은 정신병,정신병자임을 명심하고 조폭,양아치들이나 하는 계파주의를 타도하고 당 정체성과 시스템을 패권주의, 능력주의, 승자독식,보복주의로 바꿔 부정선거론... 등으로 난동을 부리는 모든것들을 때려잡는 호전성 전투력 폭력성 자기합리화...를 갖춘 강한정당을 만들어야한다
무전유죄 유전무죄(차별=반민주)를 만든 전관예우로 몇십~백억을 벌것인데 수사기소분리하면 변호사개업때 벌돈이 날라가므로 검사수사권을 사수하려는것이다 말이 전관예우고 실상은 짜고치는 전관협잡이 맞는말이다 그리고 수십억대 수임료를 낼수있는 의뢰인은 주로 재벌들이므로 재벌의 개가 된다는 뜻이고 판사-50억 검사-5억 이 평균 전관협잡 수임료다
어떤검사가 검사에게 불리한 결정이나 징계를 찬성하면 검사퇴임후 변호사 개업할때 전관예우를 못하게 조폭의 배신자복수처럼 수임한 사건의뢰자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조작 해서 아예 변호사로서 일을 못하게 하는데.. 결국 검찰은 기소만하고 수사나 포렌식은 분리해야 사법적폐가 해결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검찰 기소독점 기득권 수호]..라는 교리를 가진 [검찰독재]..라는 종교활동을 한것 뿐이다. 그래서 검찰독재에 방해되는 조국 법무장관을 제거하려고 했던것인데 1-검찰 기소권독점 2-검찰 별건 수사권독점 3-검찰 전관예우(전관협잡) 이 [검사동일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삼위일체]..다..
https://m.youtube.com/watch?v=ZhJE2Eay9S4 한국 사법카르텔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비싼 변호사비를 내는 강간범등의 범죄자는 수사기록열람을 쉽게 해놓고 오히려 범죄피해자는 사법카르텔에 돈이 안되므로 수사기록 열람을 어렵게 만들어서 돈벌이에만 급급한 구조적인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법시스템 이다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 조선시대 성리학(유교)은 인간존엄성(인의예지)은 있으나 인간존엄성을 구현할 시스템은 안만들고 매관매직으로 일제강점기를 초래했고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져서 한국교육에 인성교육은 있으나 사법전관협잡을 막는 시스템은 없는것이 개혁의 최우선 해결과제다
한국의 친일매국집단이 살아남았고 그들이 사법부 교육계(서북청년단) 경찰등의 상층부 기득권이 됐는데 -사법부->전관협잡 로펌 고액연봉 -교육계->논문비리 사학채용비리 -경찰->범죄학을 안배우고 사건현장 도제식교육 등의 적폐의 원인이다 특히 경찰이 범죄학을 안배우는것은 친일매국권력이 시키는일만 하면 되기때문에 알필요가 없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