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재개발-재건축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며 '3기 신도시의 상업용지 등을 주택용지로 전환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서울은 더 이상 빈 땅이 남아 있는 도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새로운 택지를 무한정 확보할 수도 없고, 외곽으로 도시를 계속 넓혀갈 수도 없다. 결국 서울의 주택 공급은 기존 도심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편하느냐에 달려 있다. 재개발·재건축은 핵심 공급수단이자 필수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정비사업을 여전히 이념적으로 바라보고 투기의 상징처럼 인식하는 낡은 시각이 이재명 정부에 남아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부동산 시장은 규제 하나, 대출 하나, 세금 하나로 눌러보겠다는 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다. 공급에 대한 확신 없이 가격만 관리하려는 접근은 이미 수없이 실패를 경험했다"고 직격했다.
그는 "공공이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공이 모든 것을 주도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을 외면한 접근이다. 토지 확보부터 각종 행정절차까지 수많은 난관에 부딪혀 계획이 늦어지고 좌초된 사례를 우리는 숱하게 보아왔다"며 "반면 이미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는 민간 정비사업은 다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돌아가고 있는 엔진에 더 큰 추진력을 더하는 일이다.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속도를 내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공급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도그마에 빠져 정비사업을 외면하는 태도야말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최대 리스크"라며 "한 치 앞도 못 보는 단견이, 오히려 시장에 ‘도심 아파트 공급은 없다’는 위기 신호를 주어 가격 불안을 부채질할 거란 사실을 정녕 모른단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은 양질의 도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마스터키'가 맞다"며 "단, 하나의 전제가 있다. 정부가 낡은 이념과 겹겹이 쌓인 규제로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고 힐난했다.
.....(부동산 안정 정책=AI 답변) 한문도 명지대 교수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거래세(취득세-양도세) 인하를 통한 거래 활성화와 공급 확대를 강력히 주장 매물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세제 개편과 신속한 주택 공급이 필수적이라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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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안정 정책=AI 답변) 한문도 명지대 교수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거래세(취득세-양도세) 인하를 통한 거래 활성화와 공급 확대를 강력히 주장 매물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세제 개편과 신속한 주택 공급이 필수적이라는 입장
(부동산 안정 정책=AI 답변) 한문도 명지대 교수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거래세(취득세-양도세) 인하를 통한 거래 활성화와 공급 확대를 강력히 주장 매물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세제 개편과 신속한 주택 공급이 필수적이라는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