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10조 ETF 상장폐지하면 엄청난 충격"
"같이 상의해 내린 결정이었다", 부동산 폭등에 "국민께 죄송"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증시를 투기판으로 만든 삼전닉스 ETF 상장 폐지 주장에 대해 "그거는 상상하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김용범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나와 이같이 말하며 "그 상품이 지금 10조 이상 형성돼 있는데 만약에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 그 매물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마련한 조치가 상당 부분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추가적으로 그 특정 시기에 괴리율을 맞추기 위해서 매도를 해야 되는 그 부담을 적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더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라며 우회적으로 자신의 책임론을 제기한 데 대해선 "같이 상의해서 내린 결정이었고. 본인이 나중에 발언 취지 같은 걸 해명을 하셨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상품 자체는 이게 홍콩이나 다른 나라에 이미 상정돼 있고, 홍콩에도 우리나라 주식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 이미 상장돼 있었고 현재 우리나라, 이번에 도입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거래되고 있다, 20조 이상 된다"며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을 균형 있게 성장시킨다, 그런 차원도 있고 여하튼 고민이 당시로는 우리나라 자본 시장을 육성시키고 해외로 유출되는 어떤 자금을 좀 적정화하고 이런 국익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파트값과 전월세가 동반 폭등하는 '트리플 강세'에 대해선 "참 많은 국민들께 죄송하다"면서도 "특별히 트리플 강세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부동산 수급이랄지 여러 가지 요건들이 굉장히 녹록치 않은 상황인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닥치고 공급' 주장에 대해선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비아파트 매입 임대랄지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해법을 찾아야 된다. 그런 심정으로 제가 닥치고 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해명했다.
구체적으론 "비아파트 아니면 민간 쪽에서 단기간에 오피스텔 같은 거를 공급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저기 3기 신도시 같은 지역에 어떤 상업용지로 우리가 배정했던 물량 중에서 또 주택으로 돌릴 용도를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런 방안을 포함해서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급을 할 수 있는 물량을 좀 총동원해서 확보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보유세-양도세 조정과 관련해선 " 단순하게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를 낮춰야 된다. 그거는 그렇게 일률적으로 의례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양도세 내에서도 그 내에서도 장특공제나 이런 것을 과세형평 이런 측면에서 설계를 하는 거지, 일률적으로 보유세를 높이면 양도세를 낮춘다는 것은 하나의 고려 사항이고 감안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의례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용범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나와 이같이 말하며 "그 상품이 지금 10조 이상 형성돼 있는데 만약에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 그 매물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마련한 조치가 상당 부분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추가적으로 그 특정 시기에 괴리율을 맞추기 위해서 매도를 해야 되는 그 부담을 적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더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라며 우회적으로 자신의 책임론을 제기한 데 대해선 "같이 상의해서 내린 결정이었고. 본인이 나중에 발언 취지 같은 걸 해명을 하셨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상품 자체는 이게 홍콩이나 다른 나라에 이미 상정돼 있고, 홍콩에도 우리나라 주식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 이미 상장돼 있었고 현재 우리나라, 이번에 도입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거래되고 있다, 20조 이상 된다"며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을 균형 있게 성장시킨다, 그런 차원도 있고 여하튼 고민이 당시로는 우리나라 자본 시장을 육성시키고 해외로 유출되는 어떤 자금을 좀 적정화하고 이런 국익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파트값과 전월세가 동반 폭등하는 '트리플 강세'에 대해선 "참 많은 국민들께 죄송하다"면서도 "특별히 트리플 강세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부동산 수급이랄지 여러 가지 요건들이 굉장히 녹록치 않은 상황인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닥치고 공급' 주장에 대해선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비아파트 매입 임대랄지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해법을 찾아야 된다. 그런 심정으로 제가 닥치고 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해명했다.
구체적으론 "비아파트 아니면 민간 쪽에서 단기간에 오피스텔 같은 거를 공급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저기 3기 신도시 같은 지역에 어떤 상업용지로 우리가 배정했던 물량 중에서 또 주택으로 돌릴 용도를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런 방안을 포함해서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급을 할 수 있는 물량을 좀 총동원해서 확보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보유세-양도세 조정과 관련해선 " 단순하게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를 낮춰야 된다. 그거는 그렇게 일률적으로 의례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양도세 내에서도 그 내에서도 장특공제나 이런 것을 과세형평 이런 측면에서 설계를 하는 거지, 일률적으로 보유세를 높이면 양도세를 낮춘다는 것은 하나의 고려 사항이고 감안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의례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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