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등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주장에 대해 반대 여론이 6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윤기 사건'후 여론이 급변한 모양새다.
17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4~16일 전국 성인 1천3명에게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경찰 견제, 부실수사 방지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가 61%로 나왔다.
'기소·수사 분리 원칙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23%에 그쳤고,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403명)에서도 유지 46%, 폐지 39%로 나왔고, 성향 진보층도 유지 46%, 폐지 42%로 팽팽했다.
다른 대부분 응답자들은 유지론이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라에서도 유지 55%, 폐지 28%로 나오는 등 모든 지역에서 유지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한국갤럽>은 "작년 9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존 검찰의 기소권·수사권을 나눠 담당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검찰 개편안에는 찬성 51%, 반대 37%로 조사됐다"며 "당시 민주당 지지층은 82%가 찬성했으나,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안에는 그때만큼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전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52%로 나왔다. 2주 연속 1%포인트씩 하락했다.
부정평가는 2%포인트 높아진 37%였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부정 평가자(373명, 자유응답)들은 '경제/민생/고환율'(16%), '부동산 정책'(11%),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독재/독단'(이상 5%), '외교', '좌편향', '인사(人事)', '부실·부정선거/선관위 문제', '국고 낭비/추경/재정 확대',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이상 3%) 등을 부정평가 이유로 들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6%,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각각 2%, 진보당, 이외 정당/단체 각각 1% 순이었다.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은 28%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2%포인트 낮아졌고, 국민의힘은 2%포인트 반등했다.
한동훈 무소속의원 복당에 대해선 28%가 찬성, 37%가 반대했다. 35%는 의견을 유보했다.
국민의힘 지지층(258명)에서는 찬반이 42% 대 44%로 팽팽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1.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권 완전폐지를 고집하는 부러터져썩은것드라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수사권을 남겨야하는지를 지난것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장윤기 사건을 보고서도 없는 국민들이 당하는 현실을 왜 애써 외면하냐 국민이 이해할수 있는 무슨 논리와 해법이라도 제대로 내놓고 폐지해야하는것 아니냐 지금 대한민국이 의원내각제 국가냐 자신있냐?
권력이 장악하기 쉬운 경찰에 수사권 다 넘기고 법적 신분보장으로 장악하기 힘든 검사에게서는 모든 수사권 빼앗아서 권력층에 대한 수사를 원천봉쇄하는 작업을 검찰개혁이라고 부르고 있음. 무슨놈의 개혁이 특권계급을 만드는 것인가? 두 말이 필요없음. 민주당이 해놓은 소위 검찰개혁이란 것 싹 다 다음 정권에서 무효화시켜야함. 그럴 수 있는 정권을 만들어야함.
거대한 부러터져 썩은당국캐와 골수당원들 너무 오랫동안 거대한 몸집으로 권력을 누리더니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거나 가르치려들고 민심의 외침을 귀닫고 쌩까며 이또한 지나가면 잊을거라는 오만이 차고 넘치는구나 계속 그래해봐라 진짜 총선에서 괘멸될것이라고 감히 단언한다 지금이라도 놓았던 정신줄 부여잡고 세상을 보아라 들끓는 민심의 분노를!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를 고집하는 부러터져썩은당국캐들아 나는 70대 오리지날 친노로 심정적으로는 이해되고 나도 지지하지만 노대통령님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원치않으실것이다 완전폐지는 힘 권력 부를 가진자는 환호하고 우리같은 서민은 장윤기에 당한 피해자처럼 피눈물흘리는 범죄천국이 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이래도 밀어부칠래 국캐드라 최소한의 검찰보완수사권 남겨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