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씨가 '이재명 대통령이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비난한 데 대해 친명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송영길 의원은 유씨를 강력 비판했으나 정청래 전 대표는 '노코멘트' 하는 등 대조적 반응을 보였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16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유씨 발언에 대해 "통상적인 평론의 선을 넘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유 작가가 꼭 사실에 기초해서 말한다고 보지는 않고, (검찰개혁이 늦어지는) 그런 일이 대통령이 원치 않아서만 그렇게 되겠느냐"라고 반문한 뒤, "대통령이 만약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대통령이 바라보는 국민의 여러 여론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도 KBS '사사건건'에 나와 "이렇게 그냥 비판해서 저주와 악담을 퍼붓는 것은 너무 오버"라며 "윤석열 정권이 탄생했을 때 여유 있게 웃으면서 덕담했던 분이 우리 정부는 야박하게 공격하는지, 저주 같은 예언을 한다는 건 너무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반면에 정청래 전 대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검사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유씨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노코멘트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차별=반민주)를 만든 전관예우로 몇십~백억을 벌것인데 수사기소분리하면 변호사개업때 벌돈이 날라가므로 검사수사권을 사수하려는것이다 말이 전관예우고 실상은 짜고치는 전관협잡이 맞는말이다 그리고 수십억대 수임료를 낼수있는 의뢰인은 주로 재벌들이므로 재벌의 개가 된다는 뜻이고 판사-50억 검사-5억 이 평균 전관협잡 수임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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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검사가 검사에게 불리한 결정이나 징계를 찬성하면 검사퇴임후 변호사 개업할때 전관예우를 못하게 조폭의 배신자복수처럼 수임한 사건의뢰자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조작 해서 아예 변호사로서 일을 못하게 하는데.. 결국 검찰은 기소만하고 수사나 포렌식은 분리해야 사법적폐가 해결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검찰 기소독점 기득권 수호]..라는 교리를 가진 [검찰독재]..라는 종교활동을 한것 뿐이다. 그래서 검찰독재에 방해되는 조국 법무장관을 제거하려고 했던것인데 1-검찰 기소권독점 2-검찰 별건 수사권독점 3-검찰 전관예우(전관협잡) 이 [검사동일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삼위일체]..다..
https://m.youtube.com/watch?v=ZhJE2Eay9S4 한국 사법카르텔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비싼 변호사비를 내는 강간범등의 범죄자는 수사기록열람을 쉽게 해놓고 오히려 범죄피해자는 사법카르텔에 돈이 안되므로 수사기록 열람을 어렵게 만들어서 돈벌이에만 급급한 구조적인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법시스템 이다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 조선시대 성리학(유교)은 인간존엄성(인의예지)은 있으나 인간존엄성을 구현할 시스템은 안만들고 매관매직으로 일제강점기를 초래했고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져서 한국교육에 인성교육은 있으나 사법전관협잡을 막는 시스템은 없는것이 개혁의 최우선 해결과제다
한국의 친일매국집단이 살아남았고 그들이 사법부 교육계(서북청년단) 경찰등의 상층부 기득권이 됐는데 -사법부->전관협잡 로펌 고액연봉 -교육계->논문비리 사학채용비리 -경찰->범죄학을 안배우고 사건현장 도제식교육 등의 적폐의 원인이다 특히 경찰이 범죄학을 안배우는것은 친일매국권력이 시키는일만 하면 되기때문에 알필요가 없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