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앞으론 현금 3천만원 있어야 ETF 투자 가능"
ETF 신규상장 당분간 중단, 광고도 금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오후 은행연합회관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 수장들과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다음달 5일부터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신규 투자나 추가 매수할 때 갖춰야 할 요건인 기본예탁금이 기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기본예탁금 1천만원 중에 70%를 보유한 주식의 가치로 충당할 수 있어 현금은 300만원만 있어도 투자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3천만원 모두 현금을 예탁해야만 투자를 할 수 있다. 개미들의 접근을 막고 넉넉한 현금 보유자만 투자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자 중에 강화될 기본예탁금 요건 3천만원 이상을 가진 경우가 전체의 약 10%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감안할 때 향후 기본예탁금 요건 강화 시 투자 수요가 줄면서 현재는 약 12조원에 달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합산 시총이 현재의 3분의 1 수준인 4조∼5조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정부 예상이다.
거래 단위도 현재 1주에서 20주로 확대된다. 거래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매매수량 단위 변경은 증권사별 전산개발 시간을 고려해 오는 1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그러나 정치권의 ETF 상장폐지 요구를 시장의 ETF 수요가 크다는 이유로 일축,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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