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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회의 의장 "조희대 탄핵하면 '행동'으로 나서야"

"그들 교묘하게 말 바꿔 탄핵 추진. 사법부 독립 지켜내야"

강동원(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키로 한 것과 관련, "끝내 탄핵소추를 의결한다면 우리도 ‘행동’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라며 전면 저항을 선언했다.

강 의장은 이날 밤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올린 ‘사법부 독립 침해에 대한 유감’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일주일 뒤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개최될 예정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은 나약한 선언문으로 해결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며 오는 30일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며 "침묵으로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법란' 차원의 강력한 집단 행동을 경고했다.

강 의장은 "최근 일부 정치권의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우려스럽다"며 "어느 지점까지 인내해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전합판결을 계기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이 판결이 탄핵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는 여론에 밀리자, 말을 교묘하게 돌려서 이 전합판결을 계기로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지만 구체적 탄핵사유에는 이 전합판결을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민주당을 질타했다.

그는 "우리는 대법원장이 그동안 보여온 행적을 모두 지지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법원장을 탄핵소추하겠다는 것은 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법관을 탄핵한다면 사법부 독립은 무너진다. 판결의 결론(그 어떤 외피로 변명하더라도)을 탄핵 사유로 삼는 전례가 생기면, 앞으로 법관은 판결문을 쓰면서 정치권의 반응부터 살피게 될지도 모른다"고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특히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관들 전원의 합의로 이뤄지는 것인데도, 이 판결을 계기로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을 탄핵하겠다는 것"이라며 "하급심 등 사법부 전체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판결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필요하지만, 비판과 탄핵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그들은 대법원장을 탄핵소추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확률이 0.01%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인데도 억지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가 매일같이 밤새워 일하고, 때로는 일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면서 젊음을 바쳐 일한 것이 오늘과 같은 법원의 모습을 목도하고, 후배 법관들에게 무기력한 법원을 물려주려고 한 것은 아닐 것"이라며 "지금 우리 법원은 외부로부터 그 독립성을 위협받고 있다. 이 위기 앞에서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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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0 0
    지랄헌다

    판새법비 새끼들 니들이 개법부 독립 외치냐? 윤빤쓰새키한테는 설설기던 개 양아치새끼들이 지럴발광하네. 판결이나 똑바로 하면서 지랄하면 그래도 이해나 해줄만하지. 일개공무원주제에 지들이 특권귀족인 줄 착각하고 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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