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해군-공군 생도를 바다도 활주로도 없는 곳에서 교육시키겠다니"
"국가안보를 대상으로 한 무책임 정치실험이자 위험한 도박"
국민의힘은 17일 정부여당이 3사를 통합해 대전 자운대에 통합 국군사관학료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해군 생도를 바다 없는 곳에서, 공군 생도를 활주로 없는 곳에서 교육시키겠다는 것이 과연 전문성을 강화하는 길이냐"고 힐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군사적 상식보다 정치적 계산이 앞선 결과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육사·해사·공사는 단순한 학교가 아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온 각 군의 역사와 전통, 전문성과 정체성이 축적된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이라며 "이를 충분한 연구와 사회적 합의도 없이 하루아침에 없애겠다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대상으로 한 무책임한 정치 실험이며, 군의 뿌리를 흔드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는 통합을 기정사실화한 뒤에야 형식적인 공청회와 정책설명회를 열겠다고 하지만, 결론부터 다 내려놓고 국민 의견을 묻는 것이 공론화냐"며 "이는 국민을 들러리로 세우기 위한 요식행위일 뿐이며, 국민을 설득할 자신조차 없다는 무능의 자백과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가 안보는 정권의 전유물도, 정치 실험장도 아니다. 미래의 지휘관을 길러내는 사관학교는 한 번 잘못 손대면 되돌릴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안보 백년대계를 무너뜨리는 졸속 통합을 즉각 중단하고, 통합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군사적 상식보다 정치적 계산이 앞선 결과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육사·해사·공사는 단순한 학교가 아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온 각 군의 역사와 전통, 전문성과 정체성이 축적된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이라며 "이를 충분한 연구와 사회적 합의도 없이 하루아침에 없애겠다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대상으로 한 무책임한 정치 실험이며, 군의 뿌리를 흔드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는 통합을 기정사실화한 뒤에야 형식적인 공청회와 정책설명회를 열겠다고 하지만, 결론부터 다 내려놓고 국민 의견을 묻는 것이 공론화냐"며 "이는 국민을 들러리로 세우기 위한 요식행위일 뿐이며, 국민을 설득할 자신조차 없다는 무능의 자백과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가 안보는 정권의 전유물도, 정치 실험장도 아니다. 미래의 지휘관을 길러내는 사관학교는 한 번 잘못 손대면 되돌릴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안보 백년대계를 무너뜨리는 졸속 통합을 즉각 중단하고, 통합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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