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하필이면 정점에 ETF 도입해 문제 심각한 것처럼 착시"
"주식시장 참여자들, 이것 때문에 낙폭 커져 피해 봤다고 생각"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삼성과 하이닉스에 대해 두 배의 레버리지 상품을 개발했는데, 외환유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과), 주식 시장의 불안정을 심화시켰다는 양론이 있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해외에서 한국 상품을 갖고 만든 레버리지 상품이 있었고, 이에 투자자 보호 측면이나 자본시장 선진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 만든 것)"이라고 해명하자, 이 대통령은 "어쨌든 국내 투자자들의 불만의 원인이 된 것은 사실"이라며 "당국으로서는 환율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를 노렸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이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한 ETF 보완 대책에 대해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며 "신속하게 필요한 대응 조치를 과감하게 하도록 하라"며 추가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지난해 우리나라가 해외 증권에 투자한 것이 1천400억 달러로, 이런 점들이 환율에 엄청난 부담이 됐다. 그 중 개인 투자가 400억 달러였다"며 "올해는 6월까지 개인 투자가 28억 달러에 그쳤다"며 이런 효과도 찾아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그건 정부의 정책 효과에 대한 얘기고,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이것 때문에 낙폭이 커져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며 "어쨌든 보완책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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