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대통령] 차기대통령감-엄청난 폭탄발언 !!

정치인은 정책으로 말하고 업적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차기대통령 감으로 유력 거론되고 있는 조국혁신당의 조국대표가 임대아파트에 관해서 사상 최초로 최대규모의 엄청난 폭탄발언을 했습니다.

얼마전 이재명 대통령도 임대주택에 대해서 역대 대통령 발언으로는 사상 최초로 최대 규모의 발언이 있었는데, 이번 조국대표의 임대아파트에 관한 발언은 정치인들 중에서는 가장 충격적인 가장 대규모적인 발언으로 볼수가 있을것 같습니다.

임대주택에 관해서 정치권의 이런식의 파격적이고 획기적이고 과감한 발언이 속속 이어지게 된다면 앞으로 임대주택의 역대적인 정책에 대해서 희망이 보인다고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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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은 조국대표의 발언을
어떤 전문가가 분석한 내용을 인터넷에서 퍼온글 입니다.

- 인터넷 퍼온글 -

조국의 12만호 폭탄 선언, 서울 부동산 지각변동 시작되나!

용산공원이 아파트 단지로? 충격적인 제안의 진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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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해 벽두부터 부동산 시장에 폭탄급 발언이 터졌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용산공원, 서울공항, 법조타운 등 서울 핵심 공공부지에 12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것입니다.

단순한 정치적 수사로 치부하기엔 내용이 구체적이고,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주목해야 할 시그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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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부지별 공급 계획 분석

조 대표가 제시한 부지는 크게 다섯 곳입니다.

용산공원 일대에는 면적의 20% 활용해 1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용산공원 둘레 지역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공원 전체를 밀어버리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용산 일대가 서울에서 가장 뜨거운 재개발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파급력이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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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법조타운은 대법원과 대검찰청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8000호 규모의 단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변의 아크로리버파크나 그랑자이를 뛰어넘는 대단지가 될 것이라는 주장인데, 서초구 핵심 입지라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만큼이나 주변 시세에 미칠 영향도 막대합니다.

​서울공항 부지는 가장 파격적입니다. 6만호 공급이 가능하다는 주장으로, 강남-송파-판교 벨트와 위례-성남 벨트를 연결하는 초대형 스마트 주택단지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외에 태릉골프장과 육군사관학교에 3만호, 서울지방조달청 760호, 감사원·헌법재판소 부지 1000호 등이 거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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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세 가지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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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방향 전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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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왜 임대주택을 자꾸 분양해서 팔아치우느냐"며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방향 전환을 지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분양 전제 공공주택에서 진짜 임대주택으로의 전환은 공급 물량의 성격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공공분양이 결국 시장으로 나왔지만, 앞으로는 12만호가 순수 임대 물량으로 시장에서 빠지게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매매 수요 감소 요인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임대 시장 안정으로 실거주 수요의 매매 전환을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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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토지주택은행 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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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연금공단,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는 토지주택은행을 설립해 공공이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개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민간 건설사 의존도를 낮추고 공공 주도 개발을 강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공 개발 지역 주변의 민간 아파트 프리미엄이 어떻게 변할지가 관건입니다. 공공임대 대단지가 들어서면 주변 시세에 하방 압력을 줄 수 있지만, 반대로 인프라 개선과 지역 발전으로 장기적 상승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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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신토지공개념 3법 재정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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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 등 1989년 제정됐다가 유명무실해진 법들을 부활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토지는 공공재"라는 논리로 불로소득 환수를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실제 입법이 된다면 토지 관련 투자 전략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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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 가능성과 시장 영향 냉정 분석

솔직히 말하면 이 구상이 100%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용산공원은 국가 상징 공간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저항이 클 것이고, 법조타운 이전은 법조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특히 서울공항 폐쇄는 안보와 직결된 문제라 더욱 복잡합니다. 태릉골프장과 육군사관학교도 군 시설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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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책 방향 자체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국정 과제로 강하게 밀고 있고, 여소야대 정국에서 조국혁신당의 협력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12만호 전체가 아니더라도 일부 부지에서 상당 규모 공급이 이뤄질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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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전략: 위기가 아닌 기회로 읽기

공공임대주택 대량 공급 소식에 일부 투자자들은 공포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기회도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지역은 세 곳입니다.

성남 지역, 특히 서울공항 주변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6만호가 현실화된다면 성남-위례-강남 라인이 완성되면서 이 벨트의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구시가지 재건축 단지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용산 인근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임대 1만호가 들어오면 초기에는 시세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용산 일대 개발이 완성되는 시점에는 인프라 수혜로 주변 재개발 지역의 가치가 상승할 것입니다. 특히 한강변 단지들은 뷰와 입지에서 차별화가 가능합니다.

​서초구는 복잡합니다. 법조타운 이전은 실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만약 현실화된다면 서초구 내부에서 수요 재배치가 일어날 것입니다. 반포와 잠원 등 한강변 단지로 수요가 쏠릴 가능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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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시장 투자자들의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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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12만호는 임대사업자에게는 경쟁자 등장을 의미합니다. 특히 저가 소형 임대 시장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틈새는 있습니다. 조 대표가 강조한 "고품질 공공임대"는 기존 저가 임대와는 다른 중산층 타깃 상품입니다. 공공임대가 중저가 시장을 흡수하면서 오히려 프리미엄 임대 시장의 수요가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역세권 오피스텔이나 고급 빌라, 신축 소형 아파트 등 차별화된 임대 상품의 경쟁력은 오히려 강화될 것입니다. 공공임대가 잡지 못하는 품질과 서비스, 입지 프리미엄으로 승부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출처] 조국의 12만호 폭탄 선언, 서울 부동산 지각변동 시작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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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글)

[이재명 대통령] 국민주택 관련 엄청난 폭탄발언 !!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통큰 임대주택 마인드를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길
왜 임대주택은 산골짜기 교통불모지 외곽에
조그만 평수로 해야만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냐고 하면서
발상을 바꿔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임대주택도 역세권, 교통요지, 큰평수, 로 대규모로 건설할수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한국 임대주택의 대변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관련해서
이런식의 통큰 말을 한 대통령은, 한국역사상 이재명 대통령이 최초 입니다

매번 정권때 마다 집값 상승에 대해서 엄청 불만과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국민들 누구나 임대주택이라도 내집 같은 집한채 있으면
그만 입니다

강남의 집값 100억을 하던지 1000억을 하던지 대부분의 서민들
관심 없습니다

서울같은경우 보통지역 역세권에
전세아파트가 예를들면 (구,25평) 전세보증금 1억원 때
(구,30평) 전세보증금 2억원 때 짜리가 생겨나야 됩니다

월세로 한다면 (구,25평) 보증금 몇천만원에 월세 50만원
(구,30평) 은 보증금 몇천만원에 월세 70만원 정도가 될수 있어야 될것 입니다

지방은 서울보다 대충 절반가격이 되어야 될것 입니다

국가차원에서 이러한 주택정책이 실시 된다면 전세사기 걱정도 없고
집값 상승에 관한 국민불만도 없을것 입니다

일단 국민들에게 심리적으로 안도감과 기대감을 주기 위해서
먼저 전격적으로 대대적인 발표가 시급히 있어야 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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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글)

쌀-김치-주택은 국가가 공급해야한다

한국인의 주식인 김치와 쌀은 국가가 싼 가격에 공급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없는 임대주택도 국가가 상당수 공급해야 합니다

한국은 김치종주국 이라는데
온통 중국산 김치 뿐 입니다 아마도 70%는 중국산을 먹는것 같습니다

김치 몇종류와 쌀은 국가가 전면 공급해야 될것 입니다

채소와 쌀의 재배 생산 과정은 하청같은 시스템으로 국내 농민들이 하지만
국가가 농민들의 수입을 지원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국가책임하에 싼
가격으로 공급이 이루어 져야 될것 입니다

예를들면
배추김치 5킬로에 택배비 포함 2만5천원에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오프라인 매장판매는 5킬로에 2만원에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믿을수 있는 품질좋은 국내산 김치와 쌀이 전국 가정을 비롯 식당 등에
공급이 될수 있어야 합니다

김치와 쌀을 싸게 공급하면 다른 물가도 덩달아서 같이 내려갈것 입니다
또한 국민 임대주택도 대규모 공급으로 주거안정이 되면
모든 물가도 덩달아서 같이 내려갈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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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글)

대규모 주택건설로 내수경기 살려야 한다

건설경기를 대규모로 살려야 합니다. 건설 일자리를 대규모로 살려야 합니다. 건설이 없으면 장비도 멈추고 공구도 멈추고 동네 철물점도 멈춥니다. 덩달아서 멈추는 업종이 수없이 많습니다.

전국의 주요상권지역과 주택단지 중에는 오래된 건물들이 넘치고 넘쳐 납니다. 전부 재개발 재건축 해야 됩니다. 오래된 건물들 대부분 누수가 문제가 되고, 전기 소방같은 안전에도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싸글이 재건축 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그 규모가 어마어마 합니다. 오래된 아파트를 비롯 오래된 주택단지 역시 마찬 가집니다. 그야말로 뉴딜정책 같은 개념으로 접근해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야 됩니다. 대규모 건설경기를 살려야 합니다.

9시뉴스 특집으로, 또한 메이져신문 톱뉴스로, 또한 전국의 모든 지방신문을 통해서, 전국적인 대규모 수백조 단위의 건설경기를 발표해서 온 나라에 희망과 기대감이 넘치고 활발해 질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노태우는 2년만에 주택200만호 건설을 해냈습니다. 노태우는 인천공항 고속철도 건설을 발표해서 성공했습니다. 노태우때 보다 지금은 모든 여건이 30배 이상 넉넉해 졌습니다. 그런데 노태우보다 못하다면 안될것 입니다.

전국에 엄청난 주택을 건설해서 전국민 모두에게 집이 한채씩 있도록 하시요. 전국에 남아도는집 오래된집은 모두 새집으로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미분양이 없도록 필요한곳에 적재적소에 집을 져야 됩니다. 정주영 회장이 말한것 처럼 모든것은 할려고 하면 됩니다.

ps ----------------------------------------------------------------

노태우때 주택 200만호 건설때 노가다 사람들 주머니가 두둑해 지니까 덩달아서 서민경기가 활발해 졌습니다. 서민들 장사가 엄청 잘됐습니다.

주택 200만호 건설 이전에는 그러니까 1988년도 시점에는 노가다 보통인부(잡부)일당이 1만원때 였는데 200만호 건설이 본격화 되면서 불과 2~3년만에 노가다 보통인부(잡부)일당이 갑자기 5만원때 까지 오르면서 노가다들 경기가 엄청 좋았었다는것 입니다.

그당시 노가다 기술자들의 일당은 8만원때 였는데 한달 20일정도 일하면 160만원을 받았는데 그당시 일반공장의 10년~20년 정도의 숙련공 또는 기술자들의 월급이 많아야 50만원~60만원 정도 할때 였습니다.

그당시 일반공장의 기술없는 경력이 짧은 일반직원들의 월급은 많아야 25만원~30만원 때가 주류였습니다. 그런데 노가다 기술없는 초보 잡부들도 한달 일하면 보통 80만원에서 100만원씩은 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