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민주당, 주인이 세배 가까이 반대하는 법 내려놓으라"
"한병도, 당내 이견 없다고? 안 듣는 것"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의 보완수사권 전면폐지 강행 드라이브에 대해 "지금 벌어지는 일은 개혁이 아니라, 누가 더 세게 검찰을 때리는지 겨루는 당권 경쟁"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갤럽 조사에서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라는 응답이 61%, 없애라는 응답이 23%였다. 그대로 두라는 국민이 없애라는 국민의 세 배에 가까운데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의 간판을 걸고 반민주를 행하는 양두구육"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없애면 재판이 부실해지고, 서둘러 기소하다 범죄자를 놓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디지털 범죄 같은 복잡한 수사에는 검찰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남인순 국회부의장은 강력범죄의 상당수가 성범죄인 만큼, 수사에 구멍이 생기면 피해자가 다친다고 우려했다. 박균택 의원은 꼭 필요한 범위의 보완수사는 남겨야 한다고 했다. 홍기원·고민정 의원 등 열 명은 성폭력과 아동·장애인·노인을 노린 범죄에는 예외를 두자는 법안까지 냈다. 전면 폐지에 앞장서던 박지원 의원조차 약자를 노린 범죄엔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전면폐지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을 열거했다.
그는 "그런데 한병도 원내대표는 '당내에 어떤 이견도 없다'고 했다. 이견이 없는 게 아니라, 안 듣는 것"이라며 "민주당내의 이런 우려들이 어떻게 해소되었는지, 국민은 끝내 알 수가 없다"고 힐난했다.
그는 "과거 민주당은 공수처라는 새 수사기관을 밀어붙여 만들고, 검찰의 수사권을 통째로 걷어낸 이른바 검수완박을 강행했다. 그 결과가 12·3 계엄에서 누가 내란을 수사할 지부터 서로 다퉜다. 불은 났는데 소방서가 셋이라, 관할부터 따졌던 꼴"이라며 "이번에도 민주당이 만든 제도는 곧바로 허점을 노정할 것이다. 국민이 주인입이다. 그 주인이 세 배 가까이 반대하는 법, 이제 그만 내려놓으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갤럽 조사에서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라는 응답이 61%, 없애라는 응답이 23%였다. 그대로 두라는 국민이 없애라는 국민의 세 배에 가까운데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의 간판을 걸고 반민주를 행하는 양두구육"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없애면 재판이 부실해지고, 서둘러 기소하다 범죄자를 놓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디지털 범죄 같은 복잡한 수사에는 검찰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남인순 국회부의장은 강력범죄의 상당수가 성범죄인 만큼, 수사에 구멍이 생기면 피해자가 다친다고 우려했다. 박균택 의원은 꼭 필요한 범위의 보완수사는 남겨야 한다고 했다. 홍기원·고민정 의원 등 열 명은 성폭력과 아동·장애인·노인을 노린 범죄에는 예외를 두자는 법안까지 냈다. 전면 폐지에 앞장서던 박지원 의원조차 약자를 노린 범죄엔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전면폐지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을 열거했다.
그는 "그런데 한병도 원내대표는 '당내에 어떤 이견도 없다'고 했다. 이견이 없는 게 아니라, 안 듣는 것"이라며 "민주당내의 이런 우려들이 어떻게 해소되었는지, 국민은 끝내 알 수가 없다"고 힐난했다.
그는 "과거 민주당은 공수처라는 새 수사기관을 밀어붙여 만들고, 검찰의 수사권을 통째로 걷어낸 이른바 검수완박을 강행했다. 그 결과가 12·3 계엄에서 누가 내란을 수사할 지부터 서로 다퉜다. 불은 났는데 소방서가 셋이라, 관할부터 따졌던 꼴"이라며 "이번에도 민주당이 만든 제도는 곧바로 허점을 노정할 것이다. 국민이 주인입이다. 그 주인이 세 배 가까이 반대하는 법, 이제 그만 내려놓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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