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김민석의 '15석' 주장에 "근거 찾을 수 없는 숫자"
10석으로 낮출 것 주장하며 김민석과 대립각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6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원내교섭단체 요건을 15석으로 낮추자고 제안한 데 대해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숫자를 제시하면서 이를 ‘결단'이나 '양보'로 포장하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몰이해"라고 직격했다.
조국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원내교섭단체 '20석 기준'은 1973년 박정희 독재정권이 야당을 옥죄기 위해 도입한 유신의 잔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 기준을 10석으로 낮추는 것은 비교섭단체에 대한 거대 정당의 ‘시혜’나 ‘은전’(恩典)이 아니라, 왜곡된 의회 민주주의를 바로잡는 '정상화‘"라면서 "21세기 대한민국의 의회민주주의에서 당연히 원상복구해야 할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섭단체 기준 ‘정상화’는 개혁의 동력을 키우고, 민주주의 다양성을 확장하며, 지방분권을 촉진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다수연합, 응원봉 국민이 명령한 연합정치가 가능하다"며 "이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 문제와 별도로 이루어내야 할 정치개혁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석이 13석인 조국혁신당은 원내교섭단체를 10석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국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원내교섭단체 '20석 기준'은 1973년 박정희 독재정권이 야당을 옥죄기 위해 도입한 유신의 잔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 기준을 10석으로 낮추는 것은 비교섭단체에 대한 거대 정당의 ‘시혜’나 ‘은전’(恩典)이 아니라, 왜곡된 의회 민주주의를 바로잡는 '정상화‘"라면서 "21세기 대한민국의 의회민주주의에서 당연히 원상복구해야 할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섭단체 기준 ‘정상화’는 개혁의 동력을 키우고, 민주주의 다양성을 확장하며, 지방분권을 촉진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다수연합, 응원봉 국민이 명령한 연합정치가 가능하다"며 "이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 문제와 별도로 이루어내야 할 정치개혁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석이 13석인 조국혁신당은 원내교섭단체를 10석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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