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오늘 의원총회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총의를 모으겠다”며 보완수사권 전면폐지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병도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신속한 입법을 마무리해 검찰개혁 대장정의 마침표를 찍겠다”며 이날 정책 의총에서 당론으로 확정지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세우는 일인 만큼 민주당은 숙의와 토론을 거듭하며 심사숙고했다. 의원총회와 공청회,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 논의와 법사위 회의까지 수많은 공론화의 장을 열어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았고 이제 비로소 논의가 성숙했고 결실을 도출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도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더는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며“오늘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으고 신속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을 향한 윤석열 정치검찰의 수사가 부당하지 않았다고 보는 이가 절반에 가까운 점에서 뉴이재명 세력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 [뉴이재명 48%-"윤검찰의 이 대통령 수사 부당하지 않았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48184
[Missy USA 2025-8월-20일] 1=이재명을 반대하면 사람들이 반감을 가지니 이재명 지지자인 척 하라 2=이재명을 지지하는 민주당쪽 2030 세대인 척 하라 3=김어준_조국_문재인_정청래 등을 타겟으로 하여 같은 편 갈라치기로 내부 분열이 일어나게 하라 4=지지자들의 분열이 결국엔 이재명 정부를 무너뜨리는 길이다
대한민국이 부러터져썩은당과 한줌 당원들만의 나라냐 시절이 하수상하다 부러터져썩은당 당원들을 보면 전광훈 전한길부류의 정신병자가 오버랩된다 극과 극은 통한다? 하여 차기 정권은 시계추처럼 새로운 보수로 넘어간다고 감히 단언한다 물론 총선에서도 썩은당은 폭망하고! 그리고 보완수사권은 최소한 원위치될 것이고!
무전유죄 유전무죄(차별=반민주)를 만든 전관예우로 몇십~백억을 벌것인데 수사기소분리하면 변호사개업때 벌돈이 날라가므로 검사수사권을 사수하려는것이다 말이 전관예우고 실상은 짜고치는 전관협잡이 맞는말이다 그리고 수십억대 수임료를 낼수있는 의뢰인은 주로 재벌들이므로 재벌의 개가 된다는 뜻이고 판사-50억 검사-5억 이 평균 전관협잡 수임료다
어떤검사가 검사에게 불리한 결정이나 징계를 찬성하면 검사퇴임후 변호사 개업할때 전관예우를 못하게 조폭의 배신자복수처럼 수임한 사건의뢰자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조작 해서 아예 변호사로서 일을 못하게 하는데.. 결국 검찰은 기소만하고 수사나 포렌식은 분리해야 사법적폐가 해결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검찰 기소독점 기득권 수호]..라는 교리를 가진 [검찰독재]..라는 종교활동을 한것 뿐이다. 그래서 검찰독재에 방해되는 조국 법무장관을 제거하려고 했던것인데 1-검찰 기소권독점 2-검찰 별건 수사권독점 3-검찰 전관예우(전관협잡) 이 [검사동일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삼위일체]..다..
https://m.youtube.com/watch?v=ZhJE2Eay9S4 한국 사법카르텔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비싼 변호사비를 내는 강간범등의 범죄자는 수사기록열람을 쉽게 해놓고 오히려 범죄피해자는 사법카르텔에 돈이 안되므로 수사기록 열람을 어렵게 만들어서 돈벌이에만 급급한 구조적인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법시스템 이다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 조선시대 성리학(유교)은 인간존엄성(인의예지)은 있으나 인간존엄성을 구현할 시스템은 안만들고 매관매직으로 일제강점기를 초래했고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져서 한국교육에 인성교육은 있으나 사법전관협잡을 막는 시스템은 없는것이 개혁의 최우선 해결과제다
한국의 친일매국집단이 살아남았고 그들이 사법부 교육계(서북청년단) 경찰등의 상층부 기득권이 됐는데 -사법부->전관협잡 로펌 고액연봉 -교육계->논문비리 사학채용비리 -경찰->범죄학을 안배우고 사건현장 도제식교육 등의 적폐의 원인이다 특히 경찰이 범죄학을 안배우는것은 친일매국권력이 시키는일만 하면 되기때문에 알필요가 없어서
이제는 끝내야 한다. 청주시 국짐의원 최영중 사례만 봐도 검찰 보완수사권을 왜 폐지해야하는지 너무나 명징하다....경찰은 장윤기 사건으로 징계받고 처벌받지만 검찰은 청주 최영중, 김학의, 김건희, 한동훈처남 은폐 축소수사를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수사를 한자가 기소까지 하니 정치검찰이 판을 치는 것이다.....이번에 끝내야한다.
부러터진당아 조선제일검 한동훈과 한번 겨뤄보라 현실은 부러터져썩은 진보세력은 한동훈이라는 불세출의 보수진영 지략가 하나에 1:2,000,000으로 세월을 관통하며 모든 분야에서 판판히 개박살나고 있다 전대미문의 공한증에 숨죽이고 있는 멍청하기 짝이없는 썩어빠진 진보세력들 정당하다면 왜 피하는가 명분과 논리에 자신없제? 근데도 밀어부친다? 그 끝은 어떨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