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보완수사권 폐지, 오늘 의총서 마침표 찍겠다"
보완수사권 전면폐지 강행키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오늘 의원총회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총의를 모으겠다”며 보완수사권 전면폐지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병도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신속한 입법을 마무리해 검찰개혁 대장정의 마침표를 찍겠다”며 이날 정책 의총에서 당론으로 확정지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세우는 일인 만큼 민주당은 숙의와 토론을 거듭하며 심사숙고했다. 의원총회와 공청회,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 논의와 법사위 회의까지 수많은 공론화의 장을 열어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았고 이제 비로소 논의가 성숙했고 결실을 도출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도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더는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며“오늘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으고 신속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병도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신속한 입법을 마무리해 검찰개혁 대장정의 마침표를 찍겠다”며 이날 정책 의총에서 당론으로 확정지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세우는 일인 만큼 민주당은 숙의와 토론을 거듭하며 심사숙고했다. 의원총회와 공청회,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 논의와 법사위 회의까지 수많은 공론화의 장을 열어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았고 이제 비로소 논의가 성숙했고 결실을 도출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도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더는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며“오늘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으고 신속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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