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보완수사권 폐지로 정부 입장 정리"
정청래의 강성 지지층 러브콜에 '쟁점 없애기' 나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검찰 보완수사권 논란과 관련,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갑자기 개최한 현안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검사 보완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겠다고 판단"이라면서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간 정부에서 청취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참고로 지원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유럽순방 성과 보고 기자회견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주장에 대해 "보완수사는 안 하는 게 맞는데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며 "아주 최소한의 엄격한 조건 하에 하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도 마찬가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총리실 산하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도 지난 9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러던 김 총리가 갑자기 현안 브리핑을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힌 것은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폐지를 주장하는 정청래 전 대표가 '제헌절 이전 국회 본회의 처리'라는 구체적 일정까지 밝히며 강성 지지층에 '러브콜'을 보낸 데 대한 '쟁점 없애기'로 풀이된다.
정 전 대표가 꺼내든 선명성 카드를 무력화시켜 반드시 당권경쟁에서 이기겠다는 김 총리와 청와대 의지가 재확인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는 대목이다.
한편 정 전 대표는 김 총리 발표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환영한다. 국회에서 불가역적 완전폐지할 테니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해 달라.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갑자기 개최한 현안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검사 보완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겠다고 판단"이라면서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간 정부에서 청취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참고로 지원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유럽순방 성과 보고 기자회견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주장에 대해 "보완수사는 안 하는 게 맞는데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며 "아주 최소한의 엄격한 조건 하에 하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도 마찬가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총리실 산하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도 지난 9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러던 김 총리가 갑자기 현안 브리핑을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힌 것은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폐지를 주장하는 정청래 전 대표가 '제헌절 이전 국회 본회의 처리'라는 구체적 일정까지 밝히며 강성 지지층에 '러브콜'을 보낸 데 대한 '쟁점 없애기'로 풀이된다.
정 전 대표가 꺼내든 선명성 카드를 무력화시켜 반드시 당권경쟁에서 이기겠다는 김 총리와 청와대 의지가 재확인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는 대목이다.
한편 정 전 대표는 김 총리 발표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환영한다. 국회에서 불가역적 완전폐지할 테니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해 달라.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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