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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제헌절 이전에 보완수사권 전면폐지해야"

"민주당 DNA, 민주당 정체성 확고히 사수하겠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지금 당장!"이라며 구체적 타임 스케쥴을 제시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그럴려면 1.형사소송법 정부안 즉각 국회 제출. 2.법사위원장 사수 및 원구성 표결. 3.제헌절 이전 본회의 통과. 4.10월 공소청, 중수청 출범...그래야 진정한 검찰청 폐지!"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한적 필요성을 밝힌 보완수사권에 대해 '즉각적 전면폐지' 주장을 펴면서 강성 권리당원들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양상이다.

그는 또다른 글을 통해선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을 배출한 자랑스런 민주당의 역사를 지키겠다. 민주당 DNA, 민주당 정체성을 확고히 사수하겠다"며 자신이 민주당 '적통'임을 강조한 뒤, "이재명 정부 성공-정권 재창출! 민주주의자 겸 민주당주의자 정청래 올림"이라며 거듭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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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0 개 있습니다.

  • 5 0
    사법개혁의핵심은 검찰이수사에서손떼는것

    이며
    검찰이 수사권을 권력과 돈벌이의 수단으로 악용하는것을
    단절하고 형사소송법 포함해서 수사권 기소권 완전분리해야
    개혁이 완성된다
    다른 방법은 없다

  • 1 0
    법에는 예외조항이라는것이 항상있는데

    보완수사를 남용 못하게 하는 법이있어도
    예외조항을 확대해석(엿장수맘대로해석)하면
    얼마든지 보완수사를 전면수사로 바꿀수있어서
    보완수사를 검찰에 주라는 말은
    보완수사의 예외조항을 악용한다는 말과 동의어다
    수사가 있으면 피고-원고-참고인등의
    전관협잡 변호사시장이 수사권이 없을때보다 10배로 늘어나므로
    전관변호사 돈벌이 핵심이 수사권이다

  • 1 0
    음주_심신미약은 사법 돈벌이카르텔때문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https://m.youtube.com/watch?v=HJkjoSSnuUo
    심신미약의 엄밀한 기준없이 양형하는이유는
    만일 전문가집단이 심신미약의 기준을 만들면
    사법부가 전관협잡등으로 가해자에게 돈받고 멋대로 감형해온
    사법카르텔 기득권에 방해가 되므로 아동 200회 성착취범이
    사형이아닌 겨우8년이 나오는것이다

  • 0 0
    음주_심신미약은 사법 돈벌이카르텔때문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https://m.youtube.com/watch?v=HJkjoSSnuUo
    심신미약의 엄밀한 기준없이 양형하는이유는
    만일 전문가집단이 심신미약의 기준을 만들면
    사법부가 전관협잡등으로 가해자에게 돈받고 멋대로 감형해온
    사법카르텔 기득권에 방해가 되므로 아동 200회 성착취범이
    사형이아닌 겨우8년이 나오는것이다

  • 0 0
    음주_심신미약은 사법 돈벌이카르텔때문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https://m.youtube.com/watch?v=HJkjoSSnuUo
    심신미약의 엄밀한 기준없이 양형하는이유는
    만일 전문가집단이 심신미약의 기준을 만들면
    사법부가 전관협잡등으로 가해자에게 돈받고 멋대로 감형해온
    사법카르텔 기득권에 방해가 되므로 아동 200회 성착취범이
    사형이아닌 겨우8년이 나오는것이다

  • 1 1
    ㅎㅇ렇오

    뷰스는 검찰의 조작수사가 국정조사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이딴 헛소리 기사쓰네....대북송금, 대장동 다 조작수사였다는게 드러나도 이따우 기사밖에 안쓰나....수사는 안하고 사냥만 하는 검찰에게 수사권을 반납시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명령이다.....몬 강성당원 타령이냐

  • 1 1
    윤석열보다악질들

    자기들 범죄 수사 못하게 하겠다고
    저래놓으면 앞으로
    경찰이 수사 제대로 안 하면 그냥 범죄 다 묻히는 거잖아.
    뻔뻔한 범죄자 처벌 못하게 되서 자살하는 범죄피해자도 나오겠지.
    민주당 입장에서 그런 서민은 개돼지에 불과하겠지만.
    권력자들만 수사 못하게 막으면 되니까.

  • 2 1
    정치인생 종친 새키가

    조국놈과 어쩌면 그리 똑같냐?

  • 0 1
    장본붕

    검찰이 이름만 경찰로 바꾸는거네 ㅋㅋㅋㅋ 경찰이 덮으면 그어떤 범죄도 없던일이 되는 세상 만들어놨네

    이재명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수가 있을까

    여윽시 음주운전전과4범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이제 본인사건 공소취소만 남은듯

  • 2 5
    비잉신아,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면

    억울한 피해자는

    어디에 하소연하냐 ?

    대안을 만들어 놓고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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