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보완수사권 안돼", 정청래 반색 "동의"
정청래, 추미애의 '보완수사권 전면폐지' 지원사격에 고무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23일 "검경 수사권 분리 원칙은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에 달려있다"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완수사권 전면폐지 주장에 동조했다.
법무부장관, 법사위원장 출신인 추 당선인은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한 검경 수사권 분리는 있으나마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 간 국민들은 똑똑히 목격하였다. 인신 구속과 무분별한 압수 수색 등의 강제수사권을 활용해 검찰은 무제한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지울 수 없는 큰 충격을 주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어중간한 타협으로는 수사권 남용과 인권 침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반성하면서, 과감하게 '수사-기소 분리'라는 수사절차에서의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의 관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이제 와서 이미 실패를 경험한 196조의 2항을 근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자는 것은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지금은 결단을 내릴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추 당선인 글을 전재한 뒤,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의 견해에 동의한다"며 고무된 반응을 보였다.
법무부장관, 법사위원장 출신인 추 당선인은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한 검경 수사권 분리는 있으나마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 간 국민들은 똑똑히 목격하였다. 인신 구속과 무분별한 압수 수색 등의 강제수사권을 활용해 검찰은 무제한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지울 수 없는 큰 충격을 주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어중간한 타협으로는 수사권 남용과 인권 침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반성하면서, 과감하게 '수사-기소 분리'라는 수사절차에서의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의 관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이제 와서 이미 실패를 경험한 196조의 2항을 근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자는 것은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지금은 결단을 내릴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추 당선인 글을 전재한 뒤,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의 견해에 동의한다"며 고무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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