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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보완수사권 주면 수사관 3천명 남는데 수사 안하겠나"

"전당대회 어떻게 기다려? 법사위원장 중심으로 진행해야"

김어준씨는 24일 "보완수사권은 수사권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력하고 연결된다"며 보완수사권을 전면폐지해야 하는 이유를 들었다.

김씨는 이날 자신이 진행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금 검찰청 수사관이 6천명이냐? 7천명이냐? 있잖나. 그러면 보완수사라고 이름 붙이든 뭐라고 이름 붙이든 간에 수사권이 남아 있으면 수사관들이 남는다. 막 2천명, 3천명 수사관이 남아버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면 수사관이 3천명이나 있는데 공무원들이 수사 안 하냐?"라고 반문한 뒤, "수사를 분리하자고 했는데 그러면 수사관이 없어야 되잖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기소청, 공소청이 오는 10월 개청할 예정임을 지적한 뒤 "지금 이미 늦었다"며 "하려면 할 수 있다, 금방"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법사위원 가지고 움직이면 안 되나?"라고 반문한 뒤, "법사위원장이 6월 말까지 결정한다는 거잖나, 국회의장이. 그러면 법사위원장 결정되자마자, 법사위원장 중심으로 이걸 움직여서 통과, 아니 그러니까 준비해서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합의는 할 수 있잖나"라고 말했다.

전당대회후 새 지도부가 추진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전당대회는 8월에 끝난다. 거의 두 달 가까이 남았어요. 그거 어떻게 다 기다려? 전당대회는 전당대회 하라고 그러고"라고 일축했다.
박고은 기자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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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2 개 있습니다.

  • 3 0
    사법개혁의핵심은 검찰이수사에서손떼는것

    .이며
    검찰이 수사권을 권력과 돈벌이의 수단으로 악용하는것을
    단절하고 형사소송법 포함해서 수사권 기소권 완전분리해야
    개혁이 완성된다
    다른 방법은 없다

  • 1 0
    법에는 예외조항이라는것이 항상있는데

    .보완수사를 남용 못하게 하는 법이있어도
    예외조항을 확대해석(엿장수맘대로해석)하면
    얼마든지 보완수사를 전면수사로 바꿀수있어서
    보완수사를 검찰에 주라는 말은
    보완수사의 예외조항을 악용한다는 말과 동의어다
    수사가 있으면 피고-원고-참고인등의
    전관협잡 변호사시장이 수사권이 없을때보다 10배로 늘어나므로
    전관변호사 돈벌이 핵심이 수사권이다

  • 1 0
    음주_심신미약은 사법 돈벌이카르텔때문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https://m.youtube.com/watch?v=HJkjoSSnuUo
    심신미약의 엄밀한 기준없이 양형하는이유는
    만일 전문가집단이 심신미약의 기준을 만들면
    사법부가 전관협잡등으로 가해자에게 돈받고 멋대로 감형해온
    사법카르텔 기득권에 방해가 되므로 아동 200회 성착취범이
    사형이아닌 겨우8년이 나오는것이다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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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People

    이재명의 음주운전사건, 검새 사칭사건이 매우부실수사한것같다!보완수사로 유죄증거를 찾아내서 최소한 징역6개월판결은 받아내야 한다!.....ㅋㅋㅋㅋㅋ

  • 3 0
    사법개혁의핵심은 검찰이수사에서손떼는것

    이며
    검찰이 수사권을 권력과 돈벌이의 수단으로 악용하는것을
    단절하고 형사소송법 포함해서 수사권 기소권 완전분리해야
    개혁이 완성된다
    다른 방법은 없다

  • 3 0
    법에는 예외조항이라는것이 항상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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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든지 보완수사를 전면수사로 바꿀수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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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수사의 예외조항을 악용한다는 말과 동의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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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관협잡 변호사시장이 수사권이 없을때보다 10배로 늘어나므로
    전관변호사 돈벌이 핵심이 수사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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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이아닌 겨우8년이 나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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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카르텔 기득권에 방해가 되므로 아동 200회 성착취범이
    사형이아닌 겨우8년이 나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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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이아닌 겨우8년이 나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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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다들 자백하는구먼

    대장동국
    주식조작 공범들
    모두다 단두대로…

    촛불을 들어라
    반독재 투쟁이다
    구국의 결단으로
    양아치 범죄집단 색출하고
    깔끔하게 창소하자.

    당일투표 현장 수개표.
    더불어 주가조작당
    더불어 대장동국당
    하르라도 빨리 척결하자

  • 2 0
    친문은 할줄아는게 검찰뿐이냐

    윤석열 대통령 만들고도 아직도 검찰 검찰 이러네

    지겨워 저허니 지지율 떨어지지

    친문은 답이없다

  • 0 0
    파란모자투표 유재석이도 전라도네

    마누라는 광주.,,
    어쩐지…..
    전라도 방송커넥션……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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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쩐지
    전라도 방송커넥션…

  • 1 0
    파란모자투표 유재석이도 전라도에 …

    마누라도 …
    어쩐지
    전라도 방송커넥션

  • 5 4
    한동훈밖에없다진짜

    이 썩어빠진 민주당이 망가뜨린 사법시스템 다시 고치고
    정신 차리게 해줄 사람은 한동훈 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한동훈이 좋아서가 아니다. 민주당의 행태가 너무 기가 막혀서임.

  • 48 3
    대단해

    민주당 사람들은 얼마나 구린 데가 많으면
    수사 자체를 못하게 수사기관을 없애버려야 안심이 되는 거임?
    민주당은 사상 최대 규모의 범죄단체 아닐까
    그런 의심 조차 합리적 의심 아니냐?

  • 4 3
    장본붕

    남는놈들은 일반 형사로 임명하면 된다. 개소리좀 그만 나불대라. 개검 수사권 완전 박탈해야 개검놈들 개혁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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