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안미경중' 유효성 잃어, 국익 기반 접근"
"성숙한 대한민국 상황 맞춰 헌법 개정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한국 외교는 그간 '안미경중'이란 틀로 규정됐으나, 최근의 지정학적 환경 변화 가운데 기존의 이분법적 접근 방식은 유효성을 잃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탈리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이탈리아 언론 <꼬리에레 델라 세라>와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 한다기보다는 우리 국익에 기반하여 경쟁, 협력, 도전 요인에 대한 다각적인 인식 하에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필수적인 공급망 파트너"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양국의 경쟁 측면도 커진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 중국의 산업 경쟁력과 첨단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시점에서 미국과의 경제협력이 첨단 분야로 확대되는 것은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제 고도화에 도움이 되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과의 동맹은 여전히 한국 외교의 기본 축이나, 시대와 현실에 맞게 동맹을 심화·발전시키는 동시에 자강을 공고히 하고, 다양한 국가들과의 연대를 활성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강은 의존적 동맹국이 아닌, 스스로의 안보를 책임지는 능력 있는 파트너가 되겠다는 의미"라며 "이는 미국이 원하는 동맹의 방향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우리 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과 국방비 증액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대북정책에 대해선 "우리 정부는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시대’를 열겠다는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개헌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 계엄 상황을 언급하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함께 나서주신 시민들 덕분에 계엄은 무력화되었지만, 이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제어할 장치가 부재했다는 걸 일깨워 주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1987년 이후 지난 39년 동안 단 한 차례의 헌법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그때보다 성숙한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에 맞게 헌법을 시대에 맞게 고치는 것과 더불어 불법 비상계엄 같은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제어할 수 있도록 장치들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탈리와의 전략적 협력에 대해선 "AI와 첨단 제조업이 결합하는 분야에서 양국 협력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20세기에 한국과 이탈리아가 제조업 분야에서 성공 스토리를 함께 써 내려갔다면, 지금의 21세기에는 AI 시대의 산업 혁신 스토리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 관계를 격상하려고 한다"며 "한국에게 이탈리아와의 관계 강화는 단순히 양자 관계를 넘어 한국이 유럽과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한국 역시 이탈리아의 인태지역 협력의 중요 파트너로서 적극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탈리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이탈리아 언론 <꼬리에레 델라 세라>와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 한다기보다는 우리 국익에 기반하여 경쟁, 협력, 도전 요인에 대한 다각적인 인식 하에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필수적인 공급망 파트너"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양국의 경쟁 측면도 커진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 중국의 산업 경쟁력과 첨단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시점에서 미국과의 경제협력이 첨단 분야로 확대되는 것은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제 고도화에 도움이 되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과의 동맹은 여전히 한국 외교의 기본 축이나, 시대와 현실에 맞게 동맹을 심화·발전시키는 동시에 자강을 공고히 하고, 다양한 국가들과의 연대를 활성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강은 의존적 동맹국이 아닌, 스스로의 안보를 책임지는 능력 있는 파트너가 되겠다는 의미"라며 "이는 미국이 원하는 동맹의 방향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우리 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과 국방비 증액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대북정책에 대해선 "우리 정부는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시대’를 열겠다는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개헌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 계엄 상황을 언급하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함께 나서주신 시민들 덕분에 계엄은 무력화되었지만, 이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제어할 장치가 부재했다는 걸 일깨워 주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1987년 이후 지난 39년 동안 단 한 차례의 헌법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그때보다 성숙한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에 맞게 헌법을 시대에 맞게 고치는 것과 더불어 불법 비상계엄 같은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제어할 수 있도록 장치들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탈리와의 전략적 협력에 대해선 "AI와 첨단 제조업이 결합하는 분야에서 양국 협력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20세기에 한국과 이탈리아가 제조업 분야에서 성공 스토리를 함께 써 내려갔다면, 지금의 21세기에는 AI 시대의 산업 혁신 스토리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 관계를 격상하려고 한다"며 "한국에게 이탈리아와의 관계 강화는 단순히 양자 관계를 넘어 한국이 유럽과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한국 역시 이탈리아의 인태지역 협력의 중요 파트너로서 적극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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