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투표지 부족, 선관위 일정 이상 고위직 다 물러날 사안"
"선관위 통제 시스템 없어 큰 문제…범국민적 논의의 틀 만들 것"
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 이번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선관위의 일정 이상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물러나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선거 관련 전현직 총학생회 대표 간담회'에서 "이번 사태는 저로서도 황당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총리는 "이번 사태는 들어본 적도 없고 있을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이해도 안 가고 용납될 수도 없는 일이어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분노는 당연하다"며 "참정권 침해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행정안전부 장관께 수사할 수 있으면 수사를 하라고 했으며, 필요하면 국회 논의를 거쳐 국정조사나 특검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말한 바 있다"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까지 포함한 정부의 현재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께서도 깊은 관심이 있으며,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진상 규명을 위해) 현행법률상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모든 방법을 다 쓰겠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정까지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선관위가 투표와 선거관리에 대한 권한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고, 감사원을 포함해 외부에서 통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큰 문제"라며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범국민적인 논의의 틀을 만들어 보겠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 "국정조사가 됐든, 수사가 됐든, 선관위의 자체 조사가 됐든,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풀어나가겠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청년위원장인 국회의원들에게도 바로 여러분의 요청을 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선관위를 겨냥해서는 "무소불위에 가까운 독립성이 오히려 정당한 감시와 견제로부터 어긋나 국민들의 선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역설을 보고 있다"며 "원칙적으로는 헌법을 개정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의 분노를 전해 듣는 과정에서 "저도 학생회장 했었는데, (당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제가 더 열받았을지도 모른다"고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 나오는 재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은 하더라도 재선거까지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토론해 볼 사안이 아닌가 싶다"며 투표용지 문제와 상관 없이 당선이 결정된 곳도 있는데 이 경우 재선거가 타당한지, 또 당선자 측이 재선거를 받아들일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이어 "그 정도까지 얘기 드릴 수 있는 것 같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선거 관련 전현직 총학생회 대표 간담회'에서 "이번 사태는 저로서도 황당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총리는 "이번 사태는 들어본 적도 없고 있을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이해도 안 가고 용납될 수도 없는 일이어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분노는 당연하다"며 "참정권 침해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행정안전부 장관께 수사할 수 있으면 수사를 하라고 했으며, 필요하면 국회 논의를 거쳐 국정조사나 특검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말한 바 있다"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까지 포함한 정부의 현재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께서도 깊은 관심이 있으며,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진상 규명을 위해) 현행법률상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모든 방법을 다 쓰겠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정까지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선관위가 투표와 선거관리에 대한 권한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고, 감사원을 포함해 외부에서 통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큰 문제"라며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범국민적인 논의의 틀을 만들어 보겠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 "국정조사가 됐든, 수사가 됐든, 선관위의 자체 조사가 됐든,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풀어나가겠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청년위원장인 국회의원들에게도 바로 여러분의 요청을 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선관위를 겨냥해서는 "무소불위에 가까운 독립성이 오히려 정당한 감시와 견제로부터 어긋나 국민들의 선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역설을 보고 있다"며 "원칙적으로는 헌법을 개정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의 분노를 전해 듣는 과정에서 "저도 학생회장 했었는데, (당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제가 더 열받았을지도 모른다"고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 나오는 재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은 하더라도 재선거까지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토론해 볼 사안이 아닌가 싶다"며 투표용지 문제와 상관 없이 당선이 결정된 곳도 있는데 이 경우 재선거가 타당한지, 또 당선자 측이 재선거를 받아들일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이어 "그 정도까지 얘기 드릴 수 있는 것 같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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