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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정성호 사의 높이 평가. 李정부 레임덕 신호탄"

"李대통령, 공소취소하려면 강경파 힘 빌려야 해 끌려다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만류에도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장관으로서 책임과 소신을 지키겠다는 태도는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자,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나 국회의원으로서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뜻이라고 전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코스피를 '10일 연속 사이드카'라는 전무후무한 대기록의 도박판으로 만들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 김용범 정책실장이나, 본인의 탈영병 의혹 하나 해소하지 못하면서 국민 여론에 반하는 사관학교 통폐합을 강행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비한다면, 공직자로서 귀감이 될만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줬다"며 정 장관을 거듭 높게 평가했다.

그는 "정 장관의 사의표명과 법무부차관의 법사위 발언 등을 종합하면 정부의 뜻이 보완수사권 신중론에 있다는게 명확해졌다"며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의 극단적인 보완수사권 폐지론을 제어하기는커녕,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눈치만 살피면서 강경파의 뜻에 끌려다니고만 있다. 이 또한 앞으로 공소취소를 이루어내려면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힘을 빌려야만 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이 대통령을 직격했다.

이어 "결국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채택은 '정부의 패배, 여당 강경파의 완승'"이라며 "이재명 정부 레임덕의 신호탄"이라고 단언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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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6 개 있습니다.

  • 1 0
    검찰개혁=수사기소분리+독립증거분석기관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https://m.youtube.com/watch?v=0UNXx1iQI1g
    수사기록객관화(데이터베이스화)후 증거분석 독립기관에서
    수사관들이 표준화된 사건 분류와 분석데이터를 활용하게 하여
    친윤검사같은 정치검사가 엿장수맘대로 증거조작수사 하던것을
    우수한 경찰수사관들이 수사데이터로 수사경쟁하는시스템으로 바꿔야한다

  • 1 0
    검사동일체는 조폭의 원칙이다

    어떤검사가 검사에게 불리한 결정이나 징계를 찬성하면
    검사퇴임후 변호사 개업할때 전관예우를 못하게 조폭의
    배신자복수처럼 수임한 사건의뢰자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조작 해서 아예 변호사로서 일을 못하게 하는데..
    결국 검찰은 기소만하고 수사나 포렌식은 분리해야
    사법적폐가 해결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 1 0
    사법개혁의핵심은 검찰이수사에서손떼는것

    이며
    검찰이 수사권을 권력과 돈벌이의 수단으로 악용하는것을
    단절하고 형사소송법 포함해서 수사권 기소권 완전분리해야
    개혁이 완성된다
    다른 방법은 없다

  • 1 0
    법에는 예외조항이라는것이 항상있는데

    보완수사를 남용 못하게 하는 법이있어도
    예외조항을 확대해석(엿장수맘대로해석)하면
    얼마든지 보완수사를 전면수사로 바꿀수있어서
    보완수사를 검찰에 주라는 말은
    보완수사의 예외조항을 악용한다는 말과 동의어다
    수사가 있으면 피고-원고-참고인등의
    전관협잡 변호사시장이 수사권이 없을때보다 10배로 늘어나므로
    전관변호사 돈벌이 핵심이 수사권이다

  • 1 0
    윤석열은 정의실현을 한게 아니라

    [검찰 기소독점 기득권 수호]..라는 교리를 가진
    [검찰독재]..라는 종교활동을 한것 뿐이다.
    그래서 검찰독재에 방해되는 조국 법무장관을
    제거하려고 했던것인데
    1-검찰 기소권독점
    2-검찰 별건 수사권독점
    3-검찰 전관예우(전관협잡)
    이 [검사동일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삼위일체]..다..

  • 0 0
    이재명 대통령님 초대합니다

    [밴드 초대장]
    류병찬 위원장님이 당신을 '통합신공항 시민발전 위원회' 밴드에 초대합니다.
    초대를 수락하고 우리 모임에 함께해요!
    https://band.us/n/a7a1bdO3jfl2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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