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호텔경제학 2탄'식 선심성 돈풀기"
"국가 곳간은 권력자의 선거 전략 창고 아니다"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포퓰리즘적 긴축재정'을 안하겠다며 삼전닉스의 역대급 영업이익에 따른 추가세수를 공격적으로 풀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호텔경제학 2탄'식 선심성 돈풀기"라고 질타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경제 인식을 보고 있으면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제가 정말 이렇게 단순하냐. 선거를 앞두고 곳간 문을 열어 돈만 풀면 경기가 살아나고 나라가 성장하냐. 그렇게 쉬운 문제라면 왜 국민의 삶은 이렇게 팍팍하고, 왜 자영업자와 서민의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계획 없는 선심성 재정 살포는 경제정책이 아니라 미래세대 부담을 앞당기는 정치적 소비에 가깝다"며 "돈은 결국 국민이 낸 세금이고, 국가 곳간은 권력자의 선거 전략 창고가 아니다. 국민은 곳간 열쇠를 맡긴 것이지, 빈 곳간 만들 권한까지 준 것이 아니다. 열쇠지기는 지기일 뿐, 곳간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바라는 것은 선거철마다 표를 의식한 현금 살포가 아니다"라며 "집 가진 국민은 죄악시하며 세금과 규제로 옥죄고, 한편으론 빚내서 주식시장으로 내모는 듯한 정책 신호를 던져놓고, 그 이후 국민 삶에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답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표 계산용 돈풀기가 아니라 국민의 미래를 책임질 정교한 성장 전략"이라며 "나라 곳간을 선거용 지갑처럼 여기는 오만한 경제관으로는 국민의 삶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지킬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경제 인식을 보고 있으면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제가 정말 이렇게 단순하냐. 선거를 앞두고 곳간 문을 열어 돈만 풀면 경기가 살아나고 나라가 성장하냐. 그렇게 쉬운 문제라면 왜 국민의 삶은 이렇게 팍팍하고, 왜 자영업자와 서민의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계획 없는 선심성 재정 살포는 경제정책이 아니라 미래세대 부담을 앞당기는 정치적 소비에 가깝다"며 "돈은 결국 국민이 낸 세금이고, 국가 곳간은 권력자의 선거 전략 창고가 아니다. 국민은 곳간 열쇠를 맡긴 것이지, 빈 곳간 만들 권한까지 준 것이 아니다. 열쇠지기는 지기일 뿐, 곳간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바라는 것은 선거철마다 표를 의식한 현금 살포가 아니다"라며 "집 가진 국민은 죄악시하며 세금과 규제로 옥죄고, 한편으론 빚내서 주식시장으로 내모는 듯한 정책 신호를 던져놓고, 그 이후 국민 삶에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답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표 계산용 돈풀기가 아니라 국민의 미래를 책임질 정교한 성장 전략"이라며 "나라 곳간을 선거용 지갑처럼 여기는 오만한 경제관으로는 국민의 삶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지킬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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