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과 함께 해결책 마련할 것". 갈길 험난?
미국, 추가협상때 쿠팡 문제 등 무더기 요구 쏟아낼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아이오와 일정을 위해 출발하기 전 취재진으로부터 '한국 관세를 올릴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미 무역합의가 한국 국회에서 입법화되지 않았다면서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3천500억달러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불만 표시로 해석돼,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 되면 해결될 수 있는 양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을 2월말, 3월초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전날 국회를 찾아 "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관세 25%를 들고나왔는지 기재부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파악된 게 없다"고 밝혔듯, 트럼프의 정확한 속내를 알 수 없어 추가협상 과정에 미국이 무더기 요구를 쏟아내면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정부는 무역 합의후 한국 국회가 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국회에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에 대해 불만을 표시해 왔으며, 지난 23일에는 J.D. 밴스 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 구속 등에 대해 묻기도 했기 때문이다.
미국 공화당은 트럼프의 관세 인상 발표후 X를 통해 "이것은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들을 부당하게 겨냥할 때 발생하는 일"이라고 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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