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트럼프 관세 인상, 입법 지연 따른 불만"
"알래스카 LNG사업은 아냐. 상업성 맞는 사업만 검토"
청와대는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관세 인상 배경과 관련, "미국의 불만이 국회의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팩트시트에 한국 정부가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하면 제출한 달 첫 째날로 관세 인하를 하기로 되어있다. 그 절차에 대해 미국도 절차를 알고 있으나 입법 지연으로 관세합의 이행이 늦어지는 데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동설명자료나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어떤 나라도 MOU에 대해 비준하지 않는다. 이런 비준이 필요하냐 아니냐에 대해 한미간 이견은 없고, 최근 일어난 일에 대한 원인도 아니다"며 "미국 입장에서는 법안 심의 등 전반적 절차가 미국의 기대보다 느리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과의 소통 여부에 대해선 "한미간에 법이 통과되고 절차가 빨리 진행되면 어떤 사업을 논의해 볼 수 있다 정도의 의사소통이 있었다"며 "그러나 우리는 11월말에 제출한 대미투자특별법이 내년 2월에 본격 논의될 예정이어서 정식으로 프로젝트를 심사하거나 논의를 공식화하는 절차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캐나다 토론에서 일정을 마치고 바로 워싱턴으로 이동해 러트닉 상무장관을 면담할거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 논의할 것"이라며 "입법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사업성이 떨어지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에 끌어들이려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양국간 예비적으로 오고가는 내용은 엄격한 비밀조항이라 밝힐 수 없지만 알래스카 LNG사업은 아니다"며 "우리는 상업적 합리성에 맞는 사업만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팩트시트에 한국 정부가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하면 제출한 달 첫 째날로 관세 인하를 하기로 되어있다. 그 절차에 대해 미국도 절차를 알고 있으나 입법 지연으로 관세합의 이행이 늦어지는 데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동설명자료나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어떤 나라도 MOU에 대해 비준하지 않는다. 이런 비준이 필요하냐 아니냐에 대해 한미간 이견은 없고, 최근 일어난 일에 대한 원인도 아니다"며 "미국 입장에서는 법안 심의 등 전반적 절차가 미국의 기대보다 느리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과의 소통 여부에 대해선 "한미간에 법이 통과되고 절차가 빨리 진행되면 어떤 사업을 논의해 볼 수 있다 정도의 의사소통이 있었다"며 "그러나 우리는 11월말에 제출한 대미투자특별법이 내년 2월에 본격 논의될 예정이어서 정식으로 프로젝트를 심사하거나 논의를 공식화하는 절차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캐나다 토론에서 일정을 마치고 바로 워싱턴으로 이동해 러트닉 상무장관을 면담할거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 논의할 것"이라며 "입법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사업성이 떨어지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에 끌어들이려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양국간 예비적으로 오고가는 내용은 엄격한 비밀조항이라 밝힐 수 없지만 알래스카 LNG사업은 아니다"며 "우리는 상업적 합리성에 맞는 사업만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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