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합의 안지켜. 관세 15→25%"
한미 무역갈등 재연. 미국의 기습적 관세 인상 배경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우리나라에 대해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난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며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한국 국회의 승인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11월 13일 한미정상 합의에 따라 11월 26일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도 작년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대미투자시 국회 사전동의를 골자를 하는 별도의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아직 국회 처리가 안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미가 체결한 양해각서(MOU)에서는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로 관세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의 절차 지연을 언급하긴 했지만, 그게 관세 인상의 유일한 이유인지도 불확실하다.
미국은 무역 합의후 한국 국회가 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국회에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으며, 지난 23일에는 J.D. 밴스 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 구속 등에 대해 묻기도 했다.
쿠팡의 미국투자사 2곳은 최근 '친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대기업을 돕기 위해 미국 기업 쿠팡을 탄압하고 있다고 강변하며 미 무역대표부(USTR)에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난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며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한국 국회의 승인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11월 13일 한미정상 합의에 따라 11월 26일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도 작년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대미투자시 국회 사전동의를 골자를 하는 별도의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아직 국회 처리가 안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미가 체결한 양해각서(MOU)에서는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로 관세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의 절차 지연을 언급하긴 했지만, 그게 관세 인상의 유일한 이유인지도 불확실하다.
미국은 무역 합의후 한국 국회가 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국회에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으며, 지난 23일에는 J.D. 밴스 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 구속 등에 대해 묻기도 했다.
쿠팡의 미국투자사 2곳은 최근 '친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대기업을 돕기 위해 미국 기업 쿠팡을 탄압하고 있다고 강변하며 미 무역대표부(USTR)에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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