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경제구조의 대전환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부동산투기와의 전쟁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국민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의 신뢰마저 손상해서 공동체 안정까지 뒤흔들 것"이라며 "부동산 거품을 통제 못 해서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경험하고 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 나라의 뼈 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겠다"며 일본을 예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어려움을 피하려면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힘들더라도 정책 방향을 정하면 잔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꿋꿋하게 정책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작년에 연장할 때 1년만 한다, 올해 5월 9일이 끝이라고 명백하게 예정된 것"이라며 "한번 정책 결정을 하면, 결정 과정은 치열하게 논쟁하더라도 정해지면 그대로 집행을 해야 예측 가능한 합리적 사회가 될 것"이라고 종료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정상화의 발목을 잡는 여러 불합리한 제도들도 계속해서 신속하게 개선해 나감으로써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한층 가속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