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혼선 끝에 "신규원전들 짓기로"
작년 2월 여야 합의한 신규원전 건설, 1년만에 추진하기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상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력분야의 탄소감축을 위해 석탄ㆍ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줄일 필요가 있으므로,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전력 운영이 필요하다”며 신규 원전 건설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윤석열 정권 시절인 작년 2월 여야 합의로 확정된 11차 전기본에는 총 2.8GW(기가와트) 규모 대형 원전 2기를 2037년과 2038년 짓고 2035년까지 소형모듈원자로(SMR·0.7GW 규모)를 만들기로 돼 있다.
신규 원전을 건설키로 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조만간 부지 공모를 시작, 2030년대 초 건설 허가를 받고 2037년과 2038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때 11차 전기본에 따른 신규 원전 건설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다"면서 "(신규 원전이 가동되려면) 10년이나 지나야 하는데, 그게 정책이냐"라고 질타하면서 급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인공지능(AI) 산업을 위해선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업계 목소리가 높아지고 최근 정부 의뢰 두차례 여론조사에서도 신규 원전 건설 지지 여론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나자, 정부 기류도 다시 신규 원전 건설쪽으로 급선회했다.
김 장관은 지난 7일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2차 토론회에서 “한국은 반도체 등 중요한 산업을 많이 갖고 있어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면서 “마음 같아선 전체 전력을 재생에너지로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그렇게 하긴 쉽지 않다”고 말해,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이 급류를 탈 전망이나, 1년간 정책 혼란을 겪으면서 건설 공기가 빠듯해지고 환경단체 등의 반발도 거셀 전망이어서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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