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뉴이재명' 이언주조차 부동산정책 우려하잖나"
이언주 "국민 '조세 저항' 일어나지 않게 낮은 자세로 소통해야"
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관했던 부동산토론회에 대해 "'뉴이재명'의 핵심 인사로 꼽히는 이언주 의원조차 '부동산토론회를 들으며 답답했다', '공급 대책은 진전이 없어 원성이 커지는 중이다라고 지적했다"고 힐난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작 토론회는 대통령이 고집해 온 이념 편향적 정책을 홍보하는 자리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제는 대통령 주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이제라도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을 겸허히 돌아보고, 시장을 이기는 정책이 아니라 시장과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당원의 '합성음란물'에 충격 받아 입원했다가 최근 퇴원해 자택에 머물고 있는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간 부동산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 왔지만 이제는 솔직한 공론화가 필요한 때라 생각한다"며 "최근 젊은 수도권 중산층 서민들 중에는 전월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이 무척 많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토허제 때문이든 양도세 때문이든 집주인들이 자기 집으로 들어오겠다니 살던 세입자가 쫓겨나기도 하고 신혼집을 마련하려는데 전월세 매물이 없기도 하다 전월세가 씨가 마르니 차라리 집을 사려는데 그러자니 대출이 안 되어서 발을 동동 구른다"며 "다들 서울에서 외곽으로, 다시 경기도로 밀려나고 집 평수를 줄이고 난리들이다. 회사에서 멀어지고 아이들 전학을 시켜야 할 지경이다. 집값은 풍선효과로 서울 외곽까지 올라서 웬만하면 다 15억, 20억씩 하니 대출이 쉽지 않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그런 상황에서 억지로 수요를 누르려 대출을 옥죄고 규제를 동원하다 보니 정작 정상적인 중산층 서민들에게까지 규제 여파가 미치고 정작 현금 동원 여력이 있거나 여유가 있는 부자들이 아닌 평범한 국민들을 무척 힘들게 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직격한 뒤, "그렇다면 그게 정상은 아닐진대 세심하게 재검토해서 필요 최소한만 하려 최선을 다해야 마땅하다"며 대출 규제 대폭 완화를 촉구했다.
정부의 보유세 인상 추진에 대해서도 "정부는 보유세 인상을 얘기하는데 실효세가 낮으니 일리는 있는 얘기"라면서도 "단 그 조치랑 지금의 문제 - 중산층 서민들 전월세난 - 해결에는 별 효과가 없는 문제이며, 오히려 과도한 보유세 인상 시에는 전월세에 전가 우려로 전월세난이 더 심화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조세는 국가의 당연한 권한이 아니다. 국민의 조세 저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낮은 자세로 소통해야 할 것"이라며 '조세 저항'을 경고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작 토론회는 대통령이 고집해 온 이념 편향적 정책을 홍보하는 자리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제는 대통령 주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이제라도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을 겸허히 돌아보고, 시장을 이기는 정책이 아니라 시장과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당원의 '합성음란물'에 충격 받아 입원했다가 최근 퇴원해 자택에 머물고 있는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간 부동산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 왔지만 이제는 솔직한 공론화가 필요한 때라 생각한다"며 "최근 젊은 수도권 중산층 서민들 중에는 전월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이 무척 많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토허제 때문이든 양도세 때문이든 집주인들이 자기 집으로 들어오겠다니 살던 세입자가 쫓겨나기도 하고 신혼집을 마련하려는데 전월세 매물이 없기도 하다 전월세가 씨가 마르니 차라리 집을 사려는데 그러자니 대출이 안 되어서 발을 동동 구른다"며 "다들 서울에서 외곽으로, 다시 경기도로 밀려나고 집 평수를 줄이고 난리들이다. 회사에서 멀어지고 아이들 전학을 시켜야 할 지경이다. 집값은 풍선효과로 서울 외곽까지 올라서 웬만하면 다 15억, 20억씩 하니 대출이 쉽지 않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그런 상황에서 억지로 수요를 누르려 대출을 옥죄고 규제를 동원하다 보니 정작 정상적인 중산층 서민들에게까지 규제 여파가 미치고 정작 현금 동원 여력이 있거나 여유가 있는 부자들이 아닌 평범한 국민들을 무척 힘들게 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직격한 뒤, "그렇다면 그게 정상은 아닐진대 세심하게 재검토해서 필요 최소한만 하려 최선을 다해야 마땅하다"며 대출 규제 대폭 완화를 촉구했다.
정부의 보유세 인상 추진에 대해서도 "정부는 보유세 인상을 얘기하는데 실효세가 낮으니 일리는 있는 얘기"라면서도 "단 그 조치랑 지금의 문제 - 중산층 서민들 전월세난 - 해결에는 별 효과가 없는 문제이며, 오히려 과도한 보유세 인상 시에는 전월세에 전가 우려로 전월세난이 더 심화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조세는 국가의 당연한 권한이 아니다. 국민의 조세 저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낮은 자세로 소통해야 할 것"이라며 '조세 저항'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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