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회 입법 속도 너무 느려". 민주당 질책?
트럼프의 관세 기습인상후 "국회 느려 일 할 수가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국회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임광현 국세청장과 체납된 국세외 수입의 징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나왔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처리 지연을 이유로 관세를 25%로 인상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하지 않은 국회, 특히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토로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임 청장이 체납된 국세외 수입을 징수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 그 전이라도 각 부처 명의로 (인력을) 뽑아서 파견하든지 합동 관리를 해 주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임 청장이 이에 "입법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아이, 참 말을…"이라며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어느 세월에 (입법이) 될지 모른다.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시작하라. 2월에 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수백 개인데, 저런 속도로 해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며 국회를 질타했다. 이어 "상황이 이러니 미루지 말고 비상조치를 좀 하자"며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기다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임광현 국세청장과 체납된 국세외 수입의 징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나왔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처리 지연을 이유로 관세를 25%로 인상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하지 않은 국회, 특히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토로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임 청장이 체납된 국세외 수입을 징수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 그 전이라도 각 부처 명의로 (인력을) 뽑아서 파견하든지 합동 관리를 해 주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임 청장이 이에 "입법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아이, 참 말을…"이라며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어느 세월에 (입법이) 될지 모른다.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시작하라. 2월에 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수백 개인데, 저런 속도로 해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며 국회를 질타했다. 이어 "상황이 이러니 미루지 말고 비상조치를 좀 하자"며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기다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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