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란전 장기화 및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하는 등 경제위기가 심화되자 금주중 산업 위기관리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석탄 및 원자력 발전량을 대폭 끌어올리고 비축유 방출도 서두르기로 했다.

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산업통상부를 비롯해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했다.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당정협의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 보고내용을 전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주 중 현재의 산업 위기관리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합의된 원유 비축량인 2천246만배럴을 향후 3개월간 단계적으로 방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석유공사가 해외에서 생산하는 원유를 국내로 들여오는 방안도 추진한다. 안 의원은 "오는 6월까지 335만배럴을 들여오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비축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LNG에 대한 대안으로 석탄 발전량을 설비 용량의 80%로 제한한 상한제를 해제하고, 수리 중인 원전 발전소를 5월 중순까지 조기 정비해 원전 이용률을 현재 60% 후반대에서 80%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석유화학 업체가 알루미늄, 황,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고려해 관련 업체가 밀집한 여수 석유화학산업단지를 '산업위기 특별대응 지역'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최고가격제 시행과 관련해선 알뜰주유소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차례 위반만으로도 면허를 취소하기로 했다.

또한 '벚꽃 추경'안을 긴급 편성, 처리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고유가, 수출 피해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 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주말부터 예산편성 작업에 착수했다"며 "주말 없이 작업해 3월 말까지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로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안의 주요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수급 안정"이라며 "최고가격제 운영과 관련한 정유사의 손실 보전 수요가 있고, 유류비 경감,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수출 피해기업의 물류 자금 지원 등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